우리는 6·25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30년간의 비정상적 군사정권의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민주국가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무역국가로의 위상을 지닌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정치적, 경제적 모범국가로 성장했다.
2022년 5월 10일 제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청사에 200여명의 특전사 군인을 투입시킨 후, 헬기를 통해 200여명을 국회에 투입시켜 야당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군인 투입을 명령한 것은 일부 우파세력이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의 척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군인들 투입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사법부요인들에 대한 야당의 탄핵남발, 이재명 대표지지 세력들에 대한 빈번한 방탄행위, 국가 예산의 불공정한 삭감에 대한 반발 등에 참지 못한 분노 폭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비협조적이고 대통령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노조절을 못하고 넘어서는 안 되는 데드라인을 넘은 것은 자폭을 자행한 어리석은 행동으로서 그 같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이번 계엄을 부추기고 가담한 주모자들과 관련자들도 엄격하게 의법 조치 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 이재명 대표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도 스스로 굴러온 횡재로 생각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 억압만 받아온 피해자들이라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발생 사건에는 배경과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나 야당이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사건을 악용하여 아전인수 격으로 차기정권을 장악하는 데만 안중에 두고 비상사태를 수습하려는 이기적 자세를 추호라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 지도자들 누구를 막론하고 나라의 앞날과 발전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집권 야욕에 만 급급한 세력들이 된다면, 국민은 냉정한 시선으로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 선거를 통해 심판 할 것이다.
결국은 인간이다.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타락한 민주정(民主政)은 전제정(專制政)만도 못하다는 것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를 쓴 투키디데스가 일찍이 경고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간들이 만들어 낸 최상의 정치제도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그 이유는 민주정이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오용하여 정쟁만을 일삼고, 국민들이 지도자를 올바르게 뽑지 않는 중우정(衆愚政)으로 전락된다면 독재정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국민이 사심 없이 국가지도자들을 뽑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지연, 혈연, 학연, 이념 등 모든 사적 관계의 장애물을 넘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국가지도자들을 뽑는 선거풍토가 정착된다면 이 나라는 세계인들이 선망하는 민주적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난국의 근본 원인은 유권자가 투표를 올바르게 하지 않은데 본질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자인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형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은 북한의 장기독재를 청산하고 민족통일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칼럼을 주시고 별세, 유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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