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769건 북한인권침해 사건·인물데이터 분석

북한의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백서 활용 기대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24 북한인권백서’발간··· 10일 기념 세미나

강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4/10/02 [12:07]

143,769건 북한인권침해 사건·인물데이터 분석

북한의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백서 활용 기대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24 북한인권백서’발간··· 10일 기념 세미나

강유미 기자 | 입력 : 2024/10/02 [12:07]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10일 오후 23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24 북한인권백서발간 세미나를 개최한다.

 

북한인권백서는 2007년 첫 발간 이후 매년 발간되어 왔으나, 2020년 정부의 조사 불허 조치로 중단됐다. 이후 2023년 조사 활동이 재개되어 4년 만에 백서가 발간됐다.

 

NKDB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인권 조사가 재개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이러한 민관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2024 북한인권백서2002년부터 20242월까지 조사·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권리 유형과 시기별로 분석했다. 또한, 기존에 분석 자료와 증언이 권리유형별로 나열되었던 순서를 개편하여 별도의 사건 사례 증언집으로 묶고, 특별주제 보고서 3편을 별도로 추가했다.

 

특별보고서에는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 실태와 해결 방안 법의 지배인가, ‘법에 의한 지배인가?: 4차 보편적 정례 검토 준비를 위한 북한 법률 및 인권 기록 검토 북한 당국 차원의 주민통제 매커니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오는 10일 세미나에서는 임순희 NKDB 인권본부장, 문서영 조사분석원, 신동휘 조사분석원이 1부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2부에는 양수영NKDB 연구원, 하임숙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인권관, 유수연 한미래(Korea Future) 공동 디렉터,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이 참여하여 기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인권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영상으로 축사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2024년은 북한이 4주기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22~2027) 진행 일정에 따라 제4UPR 보고서를 제출하는 해이다. NKDB는 이번 백서가 유엔 회원국, 국제사회로부터 의미 있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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