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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월 26일 한중일정상회담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리창 중국총리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다음날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당장 중단하라!”는 주제의 통일운동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탈북자들에게 중국은 애증의 나라이다. 3만 4천 탈북민의 90%가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왔으니 사실상 고맙기도 하다. 한편 과거와 현재도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공안에 의해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 북한으로 넘겨진 탈북자들은 보위부의 모진 고문과 학대,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비참한 운명이 된다. 서울 서초구에서 사단법인 ‘자유통일국민연합’ 신동춘 대표를 만났다.
- 중국 총리의 방한 후 북경의 탈북자문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한중일정상회담을 마치는 날 북한은 정찰위성발사 예고를 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모종의 압박이기도 하다. 탈북자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에서 남한당국에 중국이 휘말리거나 이용되지 말라는 뜻이다. 중국은 북한당국의 이런 행태에 묵묵부답이다. 북경과 평양이 한통속인데 당연하지 않겠나.
- 탈북자와 중국을 어떻게 보나. 사실상 제대로라면 이념(사상)을 떠나서 중국당국은 불법 입국자(탈북자)의 심정을 알아보고 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세상이 아는 대로 공산정권은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의사를 철저히 억압한다. 중국이 변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오히려 냉전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세계 최고 인구의 중국, 세계최대 영토인 러시아. 이 두 나라 사이에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북한이다.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중국의 경제기술을 인민통제 및 인권탄압에 악용되는 점이다. 작년 7월에 시행한 중국의 ‘반간첩법’이 바로 그것이다. 14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감시·관리하는 중국공산당이다. 그 속에서 최대 피해자는 탈북자들이다.
중국은 북한과 1961년에 맺은 국경조약체결에 따라 자국 내 유입된 탈북자만 불법 입국자로 간주... 강제추방 하는 것 원칙
이 조약은 양측의 반대가 없는 이상 자동적으로 연장되게 한 것이 문제
- 북·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상당히 돈독한 관계로 지속될 것이다. 시진핑 중국주석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3대 세습 독재자인 북한 김정은이 부러웠던지 헌법까지 고쳐가며 1인 독재체제로 자리를 굳혔다. 지난 6.25전쟁 때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평양수복, 압록강까지 진격 등으로 거의 꺼져가던 북한정권을 살려준 중국이다.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
- 재중 북한근로자들의 폭동은 뭔가. 올해 1월 중순 경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현지 의류제조회사 등 여러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일하던 북한여성노동자 수천 명이 사실상 북한당국의 임금체불에 항의하여 파업과 폭동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 사상초유의 사태이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의 여러 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북·중 왕래가 단절된 2020년 이후 중국 측이 지급한 임금 대부분을 ‘노동당 충성자금’ ‘농촌지원자금’ ‘전쟁준비자금’ ‘수도건설 지원자금’ 등의 명목으로 북한으로 보내졌다. 해외에서 본인이 일한 대가를 전혀 못 받는 북한근로자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북한당국의 야만적인 해외노동력 착취이다. 남한의 통일운동단체가 그들에게 정보유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사회를 비난하는 내용보다는 중국과 한국, 미국, 일본 등 세상은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롭다는데 포인트를 맞추면 될 것이다.
해외에서 일한 대가를 못 받기도 해 북한당국의 야만적인 해외노동력 착취
남한의 통일운동단체가 그들에게 정보 유입 해 줘야...북한사회 비난하는 내용 보다 중국과 한국, 미국, 일본 자유롭고 풍요롭다는데 포인트를 맞추면 될 것
- 북한은 왜 계속 미사일을 쏘는가. 거두절미하고 비정상이다. 북한주민들 과반이 하루 두 끼 멀건 죽을 먹고 사는 형국이다. 정상적인 국가지도자이면 주민들의 굶주림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김정은을 함부로 비판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김정은은 뭐든 제멋대로이다.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보통 300~400억 원이 든다. 1년에 2~3발을 발사해도 천억 원이다. 그 돈은 북한주민들 1년 치 식량을 외국에서 사오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과반의 인민은 쫄쫄 굶기면서 미사일에 거액을 탕진하는 김정은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나쁜 지도자다.
- 김정은이 미사일로 얻는 이익은. 북한당국이 2천만 인민에게 “우리는 미국도 부들부들 떨게 하는 세계적 군사대국” 이라고 황당한 선전을 하기는 좋을 것이다. 특히 당에서 주는 배급을 전혀 모르고 자란 장마당세대인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은 주민통제 및 사상결집 등에 유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체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
- 대북정보 유입은 왜 필요하다고 보나.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북한만큼 폐쇄적인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2천만 인민에게 인터넷을 차단해놓고 “김정은 만세!”를 부르라고 강요하는 노동당정권이다. 안 그러면 죽여 버리는 날강도보다 더 잔인한 집단이다. 북한주민들의 진솔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그나마도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북한에 한류가 유입 된지 20년도 훌쩍 넘었다. 그것이 서서히 효과 나타나기 시작하니 김정은이 ‘통일알레르기’에 걸려 남한을 적대국가로 공식 공표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김정은 정권 수명은 고작해야 5~6년 정도 남았다고 본다.
북한주민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한류가 유입 된지 20년 넘어 효과 나타나기 시작하니 김정은이 ‘통일알레르기’에 걸려 남한을 적대국가로 공식 공표한 것
- 그 이유를 뭐라고 보는가. 3년 전 국가정보원이 밝힌 김정은의 체중은 140kg이었다. 지금은 그보다 10kg은 더 나갈 것으로 추정한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피곤한 모습이고 그와 동시에 술을 많이 먹어 숙취해소 징후가 흔하게 나타난다. 올해 40세인 김정은의 피부 나이는 60대 이상으로 보인다. 자기가 제 수명을 단축하는 것이다.
-4대 세습은 불가능하다고 보나. 벌써 3년째 김정은이 11살짜리 딸을 데리고 공식적 국가행사에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불만이 가득한 인민들에게 기만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다. “나도 평범한 아버지이고 자식을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주민이 바보인가? 겉으로는 노동당이 무서워 아무소리 못하지만 속으로는 “미성년자 딸을 데리고 다니는 김정은이 과연 정신병자가 아닌가?”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속으로 이제는 독재자 김정은에게 환멸을 느낀다.
-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김정은의 ‘통일알레르기’는 자기 조상들도 부정하는 패륜행위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원하는 2천만 인민에게도 배신 반역행위나 마찬가지다. 김정은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기존보다 더 큰 소리로 통일을 외치면 될 것이다. 통일은 7천만 민족의 염원인데 독재자의 기분에 거슬린다고 미루거나 버릴 부산물이 아니다. 우리가 못하면 미래세대에 가서라도 꼭 해야 할 민족의 대업이 바로 통일이다.
김정은 적대적에 우리는 기존보다 더 큰 소리로 통일을 외치면 될 것
통일은 7천만 민족의 염원, 독재자 기분에 거슬린다고 미루거나 버릴 부산물이 아니기에 우리가 못하면 미래세대에 가서라도 꼭 해야 할 민족의 대업이 바로 통일이라 생각
- 통일을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인가. 남한 2030세대의 통일운동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통일로 얻는 이익이 분단으로 소모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꾸준히 알려야 한다. 통일 혜택은 돈으로 다 환산이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바야흐로 통일대한민국은 분명 세계초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북한주민이 주인이 되는 북부지역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계속 누릴 수 있다. 북한동포는 각자의 능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통합경제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만주, 연해주, 몽고 등 북방경제권과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자유통일국민연합은 어떤 단체인가. 지난 2016년 1월에 창립되어 2022년 통일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2023년 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다. 자유통일의 이념은 우리 헌법 제3, 4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헌법규정을 실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한반도통일은 역사의 보편성에 속한다.
2022년 1월 저명인사 9인이 공저로 “자유복음통일이 이루어진다”를 출간했다. 자유통일국민연합의 인식과 지향하는 바가 잘 서술되어 있다. 그해 2월 초에는 자유통일국민연합의 사단법인 출범식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23년 9월에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북한 인권개선과 자유통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때는 통일부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후원을 받고 발표자 토론자 모두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셨던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통일국민연합은 2016년 1월 창립 출판, 북한 인권개선 세미나 등 개최
건설교통부 시절부터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갖고 ‘통일경제연구협회’ 등 다양한 활동... 부모님은 황해도 해주서 1.4후퇴 때 내려오신 실향민 1세대로 94세의 어머니는 고향 이북 땅 한 번 밟아보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소원
- 자신을 소개해 달라. 1955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국토교통부 전신인 건설교통부 시절부터 한반도 통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통일경제연구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부모님은 황해도 해주에서 1.4후퇴 때 내려오셨다.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올해 94세인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주 정정하시다. 연로하신 어머니는 지금도 고향 이북 땅을 한 번 밟아보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신다.
- 만약 북한이 내일 붕괴한다면. 미군과 유엔이 북한에 들어가야 한다. 중국에는 붕괴된 북한보다는 통일한국이 더 이익이 된다.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중국의 사회주의체제 중 한 곳을 선택하라면 절대과반이 한국의 자본주의체제를 선택할 것이다. 남한은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이고 동포가 사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와서 정착한 탈북민들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통일운동...알게 모르게 기여하는 통일준비로 이상적
- 통일운동에 탈북민의 역할은. 남북의 두 사회를 체험한 탈북민들이 북한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분명 있다. 2천만 북한주민들이 나 같은 남한사람들의 말은 다소 이해가 어려워도 같은 북한주민이었던 탈북민의 증언과 설명은 거부감 없이 쉽게 알아들을 것 아닌가. 평범한 탈북민들이 피터지게 노력해 성공하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정착한 탈북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통일운동에 알게 모르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통일운동은 북한인권 문제를 품어야 가장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남한에서 벌어지는 북한인권 활동에 대처하는 평양당국의 대처능력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은 2천만 주민의 사상을 하나로 통제하는 역사에 전무후무한 독재집단이다. 통일되면 북한인권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운동은 북한을 잘 아는 탈북민들과 여러 형태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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