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통일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이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를 전략적으로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남북사회통합연구원 합동세미나 & 제36차 IKIS통일포럼이 24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통일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통일 활동을 하고 있는 남북사회통합연구원, 한반도발전전략연구원,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KIS통일포럼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홍양호 이사장(남북사회통합연구원, 전 통일부차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북한은 “‘Two Korea정책’을 표방함으로서 남북한을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함으로서 (평화)통일을 포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핵무력정책법’등을 통해 유사 시에는 남한에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통일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젊은 세대의 통일 무관심 증대 현상이 우려할 수준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어려운 통일 환경이지만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민족의 더 큰 발전과 번영,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스스로 도전적인 자세로 극복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3개 단체의 회원들이 많이 참여해 함께 함으로써 통일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매우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엄기영(한반도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전 MBC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은 지금까지의 태도를 돌변해 더 이상 민족과 통일이라는 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21세기 지구촌은 이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는 만큼 이웃나라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해야 하고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무인(남북사회통합연구원 IKIS통일포럼 상임대표, 민주평통 대구지역)은 환영사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확전, 미중 패권 경쟁 강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북·중·러 연대 심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력 강화 등 대한민국 주변의 국제정세는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중 위기 속의 국제 및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외·대북 전략’이라는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위치와 대응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세미나가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 이해와 남북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어진 세미나 제1 세션에서는 신각수 전 외교부차관(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전 통일부차관)이 발제자로 나섰다.

신각수 전 차관은 ‘복합위기 국제정세와 우리의 대외전략’주제 발표에서 “포스트 탈냉전시대 이후의 국제정세를 매우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의 전략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대한민국의 대외전략을 제시해준 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발표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격변의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통일·대북전략’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정세 파악과 더불어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에 대한 깊은 고찰과 아울러 향후 전망과 우리의 통일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 세션에서는 엄구호 교수, 박형일 박사, 김은종 소장이 토론에 나섰다.

엄구호(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는 “신냉전 구도의 한반도 국제정세는 정치적 동부 대 정치적 서부 진영화 강화(브릭스와 SCO확장, G7 확대될 가능성)로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 진영화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규칙기반질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있으나 국제 거버넌스 위상은 약화되고, 국제질서는 상당기간 다극화되기 보다는 다중적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박형일 박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인민대학교 법학박사)는 복합대전환기의 포스트 탈냉전시대라는 시대 규정과 한반도 주변의 격변하는 정세인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감하며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변경을 추구하는 중국의 시도가 일정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의 경계·반격으로 인해 좌절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평가와 전망, 향후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동감하며 핵 투하로 초토화 후 점령이라는 무력 적화통일 노선보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특수관계”를 부정한 ‘2국가론’에 방점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은종(북한도시연구소장, 전 IKIS통일포럼 정책기획위원장)박사는 첫 번째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전략과 관련하여 제시한 외교전략 내용의 각각은 매우 바람직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이지만 상호간에 상충될 우려도 없지 않아 스탠스를 취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자유주의에 맞는 외교전략을 구사하면서 균형감각과 실사구시를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북한의 지금까지의 대남정책과 향후 전망을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통일정책 방향은 그 동안 역대정부들이 해왔던 것처럼 원론적인 정책방향만 제시하였을 뿐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된 바가 없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번 합동세미나는 어려운 통일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전략적으로 모색해보는 자리다. 냉엄한 국제 및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파악하여 미래의 통일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대비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숨막히는 통일환경을 전문가들이 분석, 진단하는 세미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