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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기 논의’, 지형·투입자금 이유로 신포 유력
6자·장관급회담 관련 세종硏 연구원 분석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던 제4차 6자회담과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종료돼 성과와 의미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포기’라는 전격적인 결단을 도출해 남아 있는 향후 과제와는 상관없이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장관급회담의 경우 한반도의 평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남북한 당국간의 평화와 대화의 기조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세종연구소 북한전문가 2인이 논평을 통해 6자회담과 장관급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6자회담에 대해 참가국들이 합의한 6개항에 주목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목표’가 당사국들 사이에 주고받기를 통해 포괄적으로 ‘윈윈’(win-win)의 방식으로 합의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학순 실장은 “6자회담 공동선언은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 어떤 특정한 시점까지 경수로를 제공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어서 결코 북한에 유리한 타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통해, 북한이 그 동안 성취하고자 했던 것들인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핵무기가 없어도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의 확보, 에너지 및 경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기회 확대,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 등을 달성하는 ‘중요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향후 조처방안에 대해 “미국과 여타 참여국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행을 태만히 할 구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과 여타 참여국들은 북한이 충실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한 가지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가 논의되어 북한에게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결정될 경우 경수로 건설의 장소 문제”라며 “결국 지형적인 이유와 이미 투입된 자원의 문제로 신포지역이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신포 경수로 건설사업을 종료시키지는 말고 ‘일시 중단’하는 상태로 끈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관급 회담과 관련, 세종연구소 정상장 연구위원은 “공식 협상을 통해서는 특별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2단계 제4차 6자회담을 측면 지원하고 현대그룹과 북한간의 갈등이 해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수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한 경제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이면의 성과에 주목할 것을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의 ‘체면주의’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그는 장관급 회담 북측 권호웅 단장이 체면주의를 버리기 위한 중대조치로 ‘국가보안법과 같이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구시대적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철폐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에 대해 “북측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익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당국이 남한 정부 전복을 포기하고 남북정상회담에 나온 이후에도,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표방하는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의 실체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북한 지도부의 처벌을 추구하는 법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 관계 발전 수준과 모순 되는 냉전시대의 대결적 법률에 대해서는 향후 과감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17차 회담에서는 남북한 관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남북한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기사 : ‘남한에서 보낸 쌀' 정부는 쌀 10만톤 수송 때마다 분배현장을 확인한다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최근 개성과 고성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분배현장 확인 인원들은 북측의 식량공급소를 직접 방문해 식량을 분배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기록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된 식량의 분배과정을 확인했다. 사진은 북한 고성의 식량공급소에서 쌀을 분배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 모습.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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