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서평] 미중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다뤄

하버드대학 미중 특강/ 마리아· 에이들· 캐러이 엮음, 함규진 옮김

윤현중 기자 | 기사입력 2023/11/10 [11:24]

[신간서평] 미중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다뤄

하버드대학 미중 특강/ 마리아· 에이들· 캐러이 엮음, 함규진 옮김

윤현중 기자 | 입력 : 2023/11/10 [11:24]

이 책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다루고 있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제각기 다른 세부 주제를 가지고 미중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다양한 분야의 쟁점을 다루고 또 다양한 시각이 담겨 있어 미중관계를 책 한 권으로 깊이 들여다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중관계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쟁이나 최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간의 전쟁보다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이다.

 

시진핑이 다스리는 중국은 내부적으로 레닌 식 공산통제체제로의 회귀, 홍콩과 위구르 포함 철권통치, 대외적으로는 폭넓은 개방과 활발한 인적교류를 하면서도 이면에는 공산체제의 마수를 뻗친다는 것, 또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비중을 높이며 자유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을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각종 불법 활동을 벌인다는 것, 남중국해 항해질서를 어기며 안보적인 도전을 한다는 점 등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차제에 중국의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중국이 시장 경제적 요소보다 공산당 본래의 독재기구 강화, 비밀경찰의 주민감시, 사회통제를 촘촘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퇴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여정책, 포용정책을 계속해야한다고 말한다.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바람직한 사회가 되도록 중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인권을 제고하는 사회가 되도록 제반 요소를 돕는 정책을 계속 펴야 한다는 것인데, 남북한 관계에도 참고할 만하다.

 

 저자들은 미국 대통령에게 행정부 공직자들을 위한 대중국 정책 프레임의 수립, 즉 기조와 방향을 셋팅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공무원에게 일정한 방향성과 선명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라고 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태평양 건너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자는 그렇지 않다며, 중국군은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 즉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 주둔군과 가족, 해군함정과 항공기에 대해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전쟁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차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당연히 포함되고 그 외 일본,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가 있고 중국 편에 북한이 있음을 들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벨퍼국제문제연구소의 존 박은 북한을 대하는 미중의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것인가제목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경제적 압박 수단을 썼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반해 중국은 북한정권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왔다며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뜻에서 중국식 햇볕정책으로 표현했다.

 

조심해야 할 것으로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부 활동을 들었다. 중국은 미국에 자국민 유학생을 보내면서, 일반 공관 외 공자학원이란 센터를 미국 대학교에 설치했다. 공자학원은 미국 대학교를 재정적으로 도우면서 대학교의 상징이나 신뢰를 이용했다. 겉으로 중국어 어학교육 서비스를 했지만, 실은 유학 나온 자국민을 감시, 통제하고 미국 학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고발했다. 중국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공자학원을 자진 철거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관계가 발전할 때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러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창 펴냄. 정가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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