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신간] 북핵 위협의 현실 극복위한 모색 제안

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 정성장 지음

강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3/09/04 [14:56]

[화제의 신간] 북핵 위협의 현실 극복위한 모색 제안

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 정성장 지음

강유미 기자 | 입력 : 2023/09/04 [14:56]

 

 이 책에서 세계 10위권의 산업화된 민주국가가 북핵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숙고와 큰 결단, 학계와 산업계의 새로운 길 모색을 제안한다.


저자는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통해 반드시 조기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파와 진영을 뛰어넘는 대결단과 대연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안보·대북정책이 180도 바뀐다면 우리는 적에게도 우방에게도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야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외교·안보·대북 정책에 대해서만은 긴밀하게 협의하는 전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언제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북한의 핵 위협 하에서 살 것인가. 지금이 바로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대전환과 정치의 대변혁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비핵·평화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북한의 핵탄두와 미사일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달라진 모습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시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성을 역설한다. 남북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남북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물론 자체 핵 보유는 단기간 내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중도입장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평화주의자인 저자는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논리를 차근차근 풀어간다.

 

책의 구성을 보면 1부에서는 한국이 왜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들과 장애 요인들은 무엇이며,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지, 미국의 확장억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 분석한다. 2부에서는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조건과 체크리스트를 고찰하고, 한국의 자체 핵 개발 역량을 분석하며, 남북 핵 균형과 핵 감축을 위한 4단계 접근법 및 국제사회 설득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담론과 논리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문답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온 저자 정성장은 현재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메디치미디어 펴냄.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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