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 개최

북한인권정보센터, 탈북민 강제송환 8천 건 기록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8/14 [18:42]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 개최

북한인권정보센터, 탈북민 강제송환 8천 건 기록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3/08/14 [18:42]

()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816일 오전 940분부터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재형 국회의원 주최, NKDB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축사, 최재형 국회의원이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및 중지 촉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성명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주제 연설에 이어 중국 억류 탈북민 현황 및 강제송환 실태에 대해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연구원이 발표한다. 중국의 강제북송으로 인한 강제분리 피해 현황은 김정아 통일맘연합회 대표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관련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 및 국제적 대응방안을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강제송환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와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탈북민의 증언을 공개해 국제사회로부터 강제송환 문제에 대한 주목과 협조를 호소할 예정이다.

 

NKDB는 지난 613일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에서 중국이 코로나 기간 확충한 정황이 포착된 탈북민 억류시설(변방대)를 공개하며 코로나 엔데믹으로 그간 억류되었던 탈북민들이 대규모 강제송환 위협에 처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 준수와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NKDB20년간 2만여 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인권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진행한 결과 증언된 인권침해 사례 중 강제송환 사례가 8,000건 이상이다. “그중 7,983건은 중국에서 발생했고, 강제송환 이후 인권 침해 피해 사례(폭행, 성폭행, 처형 등)는 그 수가 32천여 건에 달한다면서 탈북민을 불법체류자로만 규정하고 난민 심사의 기회도 없이 체포와 송환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은 명백히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KDB는 또한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경계하는 반대 국가의 비동의로 난관을 겪고 있었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이하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지난 728일 발표했다. 이제 유엔 정기회의 등 여러 유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NKDB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문제를 환기하고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하는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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