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자유는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은 자유가 숨 쉬는 한반도의 연대를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대통령의 입장이 자유를 추구한다면, 십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대만의 지방선거의 결과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2022년 11월에 실시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반중(反中)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참패하고, 중국에 우호적인 제1야당 중국국민당(국민당)이 승리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에서 물러났다. 대만 언론들은 “차이 총통 집권 이후 지속해온 ‘항중보대(抗中保臺·본토에 대항해 대만을 지키자)’ 카드의 효력이 떨어졌고, 코로나 대응 실패와 민생문제가 심판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선거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간 분열과 대립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남북한 사이에서도 전개되기를 바란다. 미국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지극히 원론적인 가치동맹을 외쳤어도 북한과 중국과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하며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하려는 국가 외교적 자율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발발하고 휴전된 지 70년이 지났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는 불안정 속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 물론, 수많은 국지적 상황으로 전쟁의 위기까지 가게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국민들은 인내하며 참담한 전쟁 상황으로 가속화되는 것을 잘 헤쳐 나왔다.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도 한반도의 안정적인 휴전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다. 이제 더 안정적인 휴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발전된 종전, 평화 협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보다 강한 태도에서 안보를 강조하면서 상대를 더 압박할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양자를 잘 활용하면서 안정적 한반도 분단 관리를 할 것인가의 대책이 요청된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면서 분단을 관리하고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통일교육이 시급하다. 남과 북의 정권은 내부 단속으로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혁명 전통을 위해 한류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으며, 남한은 친북 세력과 노동계의 반정부 활동을 처리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남과 북은 일정한 흐름 속에서 교류해야만 하고 서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기에 보다 큰 분단 관리의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통일전략이 요청된다.

북한은 그들의 근본적인 혁명전통의 폐쇄성, 수구성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한류에 대한 북한의 자체적인 봉쇄가 불가능함에도 그들은 위협받고 있다고 단정하고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남한의 경우 보수 정권이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에는 아쉬운 대목이 있다.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으려면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늘 북한은 우리의 안위를 녹록하게 하지 않는 집단이다. 그로 인하여 북한과의 교류를 끊으려는 자체는 민족의 주류 국가로서 매우 편협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태우, 김영삼 정부가 추구했던 대북정책을 다시 파악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종식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남북대화의 기틀을 한국 사회에서 찾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통일의 전개과정에서 자유에 대한 출구와 남북한 대화를 위한 논의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