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가를 선택해야할 갈림길에서 북한인들의 의식과 세계관속에 이데올로기가 바르게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도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가 바르게 인식될 때 북한을 올바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기여하기 위해 이 주제의 논문을 쓰게 됐다.

                ..............................................................................................................

 -‘김정은 시대 통치이데올로기 연구,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등장과 전개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는데 주요내용 설명을 부탁드린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정권이다. 세습의 정당성은 백두혈통이란 이름으로 인민 앞에 강요되고 있다. 김일성은 해방된 북한에 소련의 군사력과 함께 들어와 항일투쟁의 역사를 과장 날조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선포하고 한국전쟁을 도발하면서 정적을 숙청하고 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1960년대초 중·소간 이념분쟁은 김일성 정권을 중대한 기로에 몰아넣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가장 강력한 후견인 국가인 중공이 본체론적 투쟁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김일성 정권은 살아남기 위한 이데올르기를 창안하게 되는데 자주노선이다. 사상의주체, 정치의자주, 국방의자위, 경제자립이라는 4대 지도노선이다.

1970년 모스코바 대학 철학부의 학업을 마친 뒤 귀국한 황장엽에 의해 주체철학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라는 김일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정립된다. 김일성 후계자로 등극한 김정일은 자기의 정치기반을 위해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1986년 김일성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집필하고 인간중심사상이라는 주체사상에 수령영도론을 첨가하고 수령영도원칙 10개항을 구체화하면서 사실상 북한 통치실천 이데올로기를 정립하기에 이른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1인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당 규약 전문이나 북한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정적을 제거하는 데는 법적 절차가 없이 공개 처형하고 일반 범죄자도 수령 영도10대원칙을 어기면 공개 처형되고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포교의 자유 등이 있어도 이는 허구의 내용이 되고 만다.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는데 총구와 이데올로기는 절대 필요한 무기이다. 이를 연구해서 올바른 판단을 갖고 대북관계 통일문제를 논하는 것이 통일한국 실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논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주제가 현재의 북한을 아는데 적합하다.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통일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당위적 소명이고 이를 실현하는 데는 상대를 바르게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 통일은 평화통일이고 평화통일은 국민이 원하는 통일이여야 하는데 결국 국민이 원하는 정부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선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가를 선택해야할 갈림길에서 북한인들의 의식과 세계관속에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바르게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들도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가 바르게 인식될 때 북한을 올바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 주제의 논문을 쓰게 된 것이다.

정적 제거하는 데 법적 절차 없이 공개 처형

일반 범죄자도 수령 영도10대원칙 어기면 처형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 포교 등 있어도 허구

통일한국 실현에 필요하다고 판단 논문 택해

-논문 준비는 언제부터 했는가.

나는 본래 격변기에 살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정상적 교육의 기회를 얻어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상지대학에서 경영학학사를 1967년에 수업했는데 연세대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기까지 20여년이 지난 1997년에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선문대학에 겸임교수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겸임교수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선문대학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세계일보 사장을 맡았고 경찰대학 행정학교수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 등의 직책을 맡은 결과로 받은 것이다.

이번 경남대학 대학원정치학박사과정의 수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대학 대학원과정을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 캠퍼스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대중강의를 맡을 수없는 상황에서 대학원 수업을 할 수가 있었다. 그로부터 2022년까지 기간에 논문을 쓸 수 있었다.

 -논문을 연구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이 있다면,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북한에 대한 논문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북한의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모든 정보기관들이 일급비밀 허가증을 받은 대학도서관, 통일부, 국정원 등 특수기관들 대부분 정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문은 객관화된 사실과 주관적인 문제들이다. 북한의 정보는 많은 제약을 받아 어려운 것이고 일반 자료들도 엄격히 제한된 부문들이 많다. 최소한 100여권이상의 도서를 탐독해야하고 영문저서 등은 말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지도교수와 의논하고 많은 협조를 동문과 교수들과 상의하면서 만족할 만 하지는 않지만 심사 교수님들의 지적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북한자료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어려움

일급비밀 허가증 받은 대학도서관, 통일부,

국정원 등 특수기관들 정보 통제하고 있어

-지도교수들의 평이나 논문주제에 대해 말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

나는 사실상 나이가 80살을 넘겼고 지도교수나 심의위원님들은 40대~50대이다. 아마 교수님들이 더 어렵게 대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나대로 어려울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년 넘게 수업을 청강하면서 다져진 신의로 교수님들의 관계 속에서 지도교수님들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도교수님 심의위원교수님들은 학술적으로 오랜 경험과 실전 능력이 있으니 순수하게 받아드렸고 제목부터 내용 전반을 바꾸어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처음 논문 주제를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이 남북통일에 있어 민족 동질성 회복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다시 말해 북한인의 의식과 세계관을 다루고자 했다.

그러나 교수님들은 너무 광범위하고 현재 김일성 주체사상은 순수 이데올로기화 했는데 차라리 김정은 통치 이데올로기인 ‘인민대중제일주의’만을 논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하여 이런 방향으로 논문을 작성하기로 했고 그렇게 완성을 했다.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신 전문가인데 이번 논문이 완벽 하다고 보는지?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다. 분단 이후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라는 과정을 거치며 세계화의 보통국가 반열에 서 있지만 지금도 북한은 김일성시대의 통치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 낙후된 정치노선을 가고 있다.

김정은은 그래도 스위스에서 개방된 사회를 경험하고 시대도 바뀌었으니 이제는 북한도 동구사회주의국가나 중국, 러시아 정도라도 변화의 방향을 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후퇴했다고 본다. 그러니 북한 인민들은 탈북을 시도하며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 등 여러 나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인권, 식량, 자유 민주에 대한 방치는 이 시대 같은 민족으로 우리만의 번영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결코 방임해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인들이 독일 법정에 재판받는데 어떤 분은 독립을 외치다 붙들려 왔고 어떤 분은 상업만 하다 왔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독일 판사는 독립운동한 사람은 무죄, 상업했던 사람은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분단 민족으로서 북의 비인간적 학대는 결코 방치하거나 방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분단민족의 책임의식일 수밖에 없다.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보면 김일성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고 임산부를 총살한 사례, 남한드라마를 시청했다고 공개처형했다는 사실만 봐도 북한 인민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면 역사적 죄를 짓는 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분야에서 북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점에서 통일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방송의 공개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올바른 이해가 평화통일로 가는 길

더 많은 분야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통일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노동신문, 방송

공개는 이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논문을 발표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는 어느 사회 어느 국가나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특수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듯이 북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도 그럴 것 같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북한의 통치에서 영도체계의 수령 결정론은 인간의 생명부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체계임과 동시에 생존의 법칙이 된다. 이 법칙대로 살아야 양심이 편안해지는 삶의 양식으로 바뀌어 이를 어기면 가책을 받고 이웃이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반동으로 치부해 버리게 된다.

생활총화나 사회총화를 통해 자기반성과 상호 감시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은 북한사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가지려한다.

-현재하시는 일과 몇 안 되는 전문가인데 앞으로 할 일은?

80살이 넘었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출발부터가 한민족의 통일시대를 염원했고 이를 위해 헌신하리라 결정하고 달려온 길이다. 더욱 정진하면서 역량을 다하여 남과 북의 평화통일의 지향을 호소해 갈 것이다. 체력의 한계 때문에 대중강연보다는 저서, 유튜브 등 나이에 맞는 통일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북한은 건국 이래 최악의 고난의 시대를 맞고 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를 제1고난의 시기라면 2020년~2023년은 제2의 고난의 시기에 놓여 있다. 김정은 정권은 두 번의 5개년 계획에 실패했다. 천리마운동을 만리마운동으로 인민대중을 내몰고 있지만 성과는 없었다.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북한 정권은 백두혈통체제를 외쳐 되지만 이밥(쌀밥)에 고기국 먹는 시대는 물 건너갔다.

곡창지대로 소문난 개성, 해주지역에서 아사자가 수십 명 씩 나와서 김정은이 군 비상식량까지 공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돌고 있다. 2000년 장마당 경제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은 자유롭게 거래를 인정하고 쌀과 석유가격은 정부의 통제가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심하면 처형까지를 강요하고 있으니 쌀과 석유는 장마당에 나오지 않는다. 결국 아사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배급이 중단된 사회에서 쌀(곡식)가격의 통제는 바로 물량의 희귀를 가져오고 암거래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데 성실한 인민들(시민)은 식량을 구할수 없어 굶어죽는다. 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제도임이 드러났다.

중국, 러시아 등은 이미 경제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가지고 국제사회 특히 한국, 미국, 일본 등에 압력을 가하며 자기도취에 빠져있는데 UN,한, 미, 일 그리고 EU등도 제제에 동참하여 북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되지 않고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 때문에 결국 족쇄가 되어 통치불능 상태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독일통일에서 얻은 교훈인데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 이후 혼란, 비용, 일자리 등 걱정이 많아도 한민족으로 태어난 이상 통일기회를 상실해서도 안 되고 피해갈 수가 없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고 준비가 되지 않는 통일은 재앙이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분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력은 핵의 억지수단 강화에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분단 비용은 영원한 소모비용이고 좀 힘들어도 통일비용은 생산비용이자 투자비용으로 한민족 웅비시대를 맞이할 고통일 뿐이다. 역사는 반드시 자유민주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우리 손을 들어줄 것이다.

장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