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위치에 있으며 무엇을 구상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제사회와 어떤 협력을 하고 있을까. 이는 젊은 층과 지식층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안보정책 등 좀 시원한 국정에 관한 확실한 방향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한·일회담, 미래지향적 전환의 출발

최근 일본을 방문한 윤대통령은 일본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중단된 셔틀외교 재개약속은 물론 수출규제 해제 등의 대화와 함께 우호적인 만남을 가졌다. 오랜만의 양국 정상 간의 첫 회담에 만족할 수야 없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의 소통으로 한·일이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 공조키로 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타결은 시간을 두고 발전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미래지향적 전환의 중요한 출발이었다고 한다.

한편 오는 4월2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등 주변국과의 중요한 현안들이 쌓여있는 실정이다. 당장 미국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장치를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미·중의 패권경쟁 가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금년은 6.25한국전쟁 7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77%가 자체적으로 핵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임을 미국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철수했던 전술 핵의 재배치 혹은 나토(NATO)식 핵 운용 문제, 핵 독자개발 등에 관한 논의와 함께 반도체 문제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항하는 차원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전략 등의 동참에 관한 현안에 이르기까지 논의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안전보장은 물론 중국, 러시아, 북한의 아시아권 역내의 모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 같은 위중한 시기에 우리 국내정치의 현실은 어떤가.

문제를 푸는데 여야 한목소리 내야

도농복합 중대선구제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국회의원 숫자 등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다 할 개혁은 물론 진전된 결과가 없으며, 여당과 야당은 최근의 한·일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과 부정으로 서로 치열하게 반박하고 있다. 여당은 윤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공동번영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면에 야당은 굴종외교의 정점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한·일 회담에 이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국회에서도 안전보장문제 만큼은 심각성을 같이하면서 여야가 얼굴을 맞대고 문제를 푸는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은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한일관계와 한미관계에서 우리의 국방을 지키고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를 논의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보장이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보면 미래의 그림이 예상되지 않는가.

 안보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하며, 국민 또한 통합 되어야 나라가 안정되어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최종목표는 선진국을 유지하면서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하는 것이다. 국민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남북이 상호 대화와 함께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작은 것부터 이뤄나갈 때 원하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통합이 절실하다.

 실제 인류사에서 연합과 통합은 나라를 번영과 문명으로 이끌었다. 반대파를 포용한 영국을 향해 대륙의 최고 철인들과 군주들은 바보라고 조롱하였다. 하지만 타협과 관용의 정치가 의회주의 민주주의 산업혁명을 거쳐 끝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어지자 바보는 곧 “가장 현명한 바보들”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도 이와 같은 선례를 교훈삼아야 하며 부디 취임사에서 말한 대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합의 정치를 통해 나아갈 때, 정치 외교 경제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단결과 함께 진정한 선진국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중한 시기일수록 무엇보다 안전보장과 함께 국민통합으로 통일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