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

정복규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2/03 [11:48]

2023년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

정복규 논설위원 | 입력 : 2023/02/03 [11:48]

최근 북한 86차 전원회의에서 내세울 게 없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성과나 앞으로의 목표조차 제대로 제시를 못했다. 김정은 시기에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보여주는 것은 이른바 과시의 정치다특히 군사력 측면에서의 과시를 하고 있다. 북한은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최소 15기 최대 60기 정도다.

 

 

북한이 핵탄두를 말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가 문제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다만 소재나 기술만 뒷받침이 되면 지금보다 성능이 좋은 원심분리기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문제는 대북 제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거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들을 제대로 갖고 올 수 있느냐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늘릴 수는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지금 북이 추가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원심분리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북이 갖고 있는 원심분리기가 4천 개에서 6천 개, 많게는 1만개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핵무력 자체는 기술적으로도 질적인 향상과 함께 양적인 증가가 늘어나서 강화에 속도가 가속도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핵탄두보유량 확대와 함께 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 그리고 최단기간에 군사위성 발사도 지시를 했다.

 

 

북은 이미 지난해 화성 17형을 발사했다. 사거리만 놓고 보면 이미 미국의 본토를 넘어서는 데까지 확인됐다. 그러나 단지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의혹에 대해서 김여정이 반발을 한 것이다. 정말 못 믿겠다면, 진짜 발사해 보이겠다고 했다.

 

지난해는 내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언제쯤 일 것이다 등 설이 많았다.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는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 최종 목표는 완벽한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내적인 메시지도 있다. 7차 핵실험 이후에 국면을 전환하려고 한다.

 

 

북한 내부 주민들한테도 뭔가 설득이 필요하다.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는 대적관계에 있는 한국이나 미국과도 충분하게 핵보유국을 지위를 갖고 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핵확산이라든가 핵규범 등을 흔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서 미국 진영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진영에게 유리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자신들의 어떤 몸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미일의 삼각공조를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난했다.

 

 

한미일 공조에 대응해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연대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문제는 북한의 주체외교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진영화 된 틀 속에서 생존 전략을 찾을 것이다. 윈윈할 수 있는 구조도 선호할 것이다. 이번 86차 전원회의에서 의도적으로 쓴 단어는 신냉전과 다국화였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냉전이 되기 위해서는 냉전 진영이 서로 뭉쳐야 되고 또 진영과 진영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야 된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갈라질 수는 없다그밖에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는 이미 한국전쟁부터 서로 간에 믿지를 않는다. 편의에 의한 결합일 뿐이다. 지금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뭉치는 모습들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신냉전 그리고 다국화라는 구도가 돼야 한다. 자신들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더 지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게 이른바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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