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조사를 실시해 1월 30일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3/4 이상인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무장, 국민의힘 지지층 81%, 민주당 66%

이번 조사를 보면 본인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한 응답자의 77.9%가 핵무장에 찬성했고, 보수 성향은 80.7%, 중도 성향은 74.1%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핵자강)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크게 찬반 입장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70% 이상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성향을 넘어서서 핵자강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의 국민들조차도 한국의 핵자강을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 12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우리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71%가 핵무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81%, 민주당 지지층의 66%가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2021년 말과 2022년 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66%, 진보 성향 국민의 약 78%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지지층의 의견을 무시하고 핵자강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 자체 핵 보유언급 ‘시의적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솔한 안보 포퓰리즘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 리스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3일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말 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주제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북한 핵위협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인식시키고 미국이 한국 국민들에게 확장억제에 대해 더욱 신뢰를 주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한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가능성 언급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윤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자 핵무장을 추진했다면 그것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왔겠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심각한 상황을 전제로 핵무장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 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넘어서서 당장 올해 안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와 여야 모두 그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호한 입장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 필요

한국 정부는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NPT 탈퇴를 선언하고 이후 북한이 6개월 내에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6개월 내에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핵무장에 착수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가진 미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차기 미 대선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가진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나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비핵․평화’라는 비현실적 이상에 집착함으로써 미국의 묵인 하에 핵무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세 차례의 ICBM 시험발사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2017년의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만약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묵인 하에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했다면 이후 남북한 간의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 환경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야당이 실패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면 그것은 국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미 및 대남 정책을 관장하는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020년 7월 10일 담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미국과 더 이상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고 그 같은 입장은 이후 김정은의 연설 등을 통해서도 재확인됐다.

김여정은 위의 담화를 통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조미수뇌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 위원장 동지는 북조선경제의 밝은 전망과 경제적 지원을 설교하며 전제조건으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화려한 변신과 급속한 경제번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제도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도 없는 제재 해제 따위와 결코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서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해온 고통이 미국을 반대하는 증오로 변했으며 우리는 그 증오를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집요한 제재봉쇄를 뚫고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시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우리는 제재 해제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에서 완전 줴던져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만약 야당이 북미 또는 남북미 대화 재개를 통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환상이다.

긴 호흡 가지고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향해 긴 호흡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의 초당적 합의와 주도면밀한 단계적 접근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안보 상황의 악화 시 ‘자체 핵무장’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야당 대표와의 회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더욱 신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의 핵자강을 통해 님북 핵 균형을 실현하고 그것을 토대로 북한과의 직접적인 핵감축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자주적인 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정부와 여야가 독자적 핵무장 카드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 미국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독자적 핵무장 실현을 통해 북한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 대다수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설득하고 제재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핵자강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에 핵 문제를 전담할 제3차장실을 신설하고, 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실무그룹 운영이 필요하다.

이 실무그룹에는 독자적 핵무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 미국, 중국, 국제정치, 국제법, 안보 전문가들과 핵공학자들 등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