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진행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 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관계 등 지금의 세계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퇴조하고 가치 중심의 동맹 강화, 기술력의 가치사슬과 공급망의 변화, 자국중심주의 움직임 등 질서 충돌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가치 중심의 협력과 진영, 전략경쟁이 본격화하는 대전환의 시대로 진입했다. 남북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남북관계는 가다 서다를 반복 하 고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핵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내세우고 ‘전쟁주적론’을 펴며, 급기야 대남 핵사용 위협을 하고 나섰다.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공식화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핵과 미사일 등 첨단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지(모라토리엄) 약속을 깨고 화성-15형과 화성-17형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억제하면서 비핵화를 실현할지, 평화담론 위주에서 어떻게 통일담론을 진전시킬지 등 새로운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하여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늘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 사이의 충돌과 여‧야 갈등을 피하기가 어렵다. 안보는 여야 구분이 없다. 지금 야당대표의 한‧미‧일 공조에 대한 친일프레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며,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공조만큼 효과적인 대응은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북핵 해법으로 돌아가는 ‘과거의 관성’과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복잡한 변수들을 단순화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분단 현실과 북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역량 또한 현실에 맞게 실효적인 대북접근 방안들을 찾아 나가야 한다. 독일의 경험이나 지난 보수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유리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난관을 잘 돌파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은 염원할수록 멀어져 왔고, 북핵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고도화 되었다. 북한과 만든 모든 합의문은 합의 직후부터 곧바로 거의 사문화의 길로 들어섰다. 앞으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관점에서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아 나가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효적인 맞춤형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관성 차원에서 이전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지속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실용적 대북접근 추진을 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군사적 충돌, 핵실험 등과 같은 돌발사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위기관리 방침을 마련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돌발사태의 대응방식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복원여부 성공의 열쇠가 있다. 특히 한반도 정세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서는 한·미·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함께 EU, ASEAN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 교류와 왕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추후 통일을 대비한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다. 휴전선(DMZ) 일대의 완충지대를 설립하여 국제기구, 생태공원 등 평화로운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와 국민합의 도출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야가 통일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통일대국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