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분단 이래로 표면적으로는 통일 정부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시기가 흘러감에 따라 남한은 통일지향 의지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전면적으로 북한 내의 결속 지향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윤석열 정부도 남한대로 북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고정화하려는 반북적 각오를 지속하고 있다.

실질적 남북의 다양한 인식 파악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북한 사회는 평화 및 통일에 대한 논의를 아주 망각한 것은 아니다. 남북한에 존재하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평화와 통일 지향성을 말하고 있다. 물론 남북한 정부는 평화 및 통일에 대해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남북한 교육은 서로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있을 뿐, 통합적 접근의 실천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3년도에는 남북한의 상호 비방적인 태도 속에서도 평화 및 통일관에 있어서 실질적인 남북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평화 및 통일의 의의와 통합의 의지를 되새기는 기회를 찾고자 그동안 남북한은 수없이 평화 및 통일을 주장하는 헌법적 선언을 실천하여 왔다.

1987년 9차 개정된 한국의 헌법에 의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중략>-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현행 한국의 헌법 전문에서는 평화 및 통일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9년 제14차 개정 헌법서문에서도 평화 및 통일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략>-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중략>-공화국을 조국통일의 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 놓으시였다.-<중략>-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진정한 ‘담대한 구상’ 더욱 추구 필요

남한의 헌법 전문과 북한의 헌법 서문을 비교해 보면 상호 신뢰적인 입장보다는 스스로의 통일과 평화를 천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남북한의 헌법 전문이나 서문에는 분명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고자 하는 주장을 함께 밝히고 있다. 이제 2023년 남북한 헌법을 통해 작동되는 남북한 사회가 실질적으로 갈등 관계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현실적인 평화 및 통일의 길을 가려고 하는 노력을 전개했으면 한다.

분명 헌법과 현실은 다를 수 있으나, 이러한 양태에서 남북한 내부에서도 평화와 통일의 담론을 국가적인 확신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에 대한 논의를 2023년에는 더 진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3년 북한은 드론을 띄어 한국을 힘들게 한 바 있다. 이제 한국 정부의 경우도 이에 대항하고 더욱 확전도 불사하고자 말한다. 그러한 말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진정한 ‘담대한 구상’을 더욱 추구하였으면 한다. 대북 안보의 길만 생각하지 말고, 평화와 통일을 조금이라고 지향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노력했으면 한다.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문제에서 윤 정부가 조건 없이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거나 특사를 파견하려는 평화와 통일로 가려는 거시적 입장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대북 논의에 있어서 핵과 미사일, 지도자의 여성 편력 등에 이슈화하는 것보다 한반도 평화로의 길을 찾아 대북 온건 메시지를 부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우리 정부가 줄기차게 해 온 역사적 경험과 실적이 존재한다. 그런 길을 2023년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인내하고 진중하게 진정성을 보이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