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상선의 NLL 침범과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 의도 평가

정성장 센터장 | 기사입력 2022/10/24 [16:29]

北 상선의 NLL 침범과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 의도 평가

정성장 센터장 | 입력 : 2022/10/24 [16:29]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3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27)에서 북한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오늘 새벽 350분경 한국 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不明) 선박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해상에서 북한 해상군사분계선을 2.5~5침범하여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 적정(敵情: 전투 상황이나 대치 상태에 있는 적의 특별한 동향이나 실태)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상선이 새벽 342분경에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서해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한국군 호위함이 북한 해상군사분계선을 2.5~5침범하여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오전 514분경부터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한 것이다.

 

이번 북한 상선의 NLL 침범과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은 서해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 부재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서 북한은 전술핵무기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향후 그들에게 불리하게 그어진 NLL을 무력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과 2002, 2009년에 서해상에서 남북한 간에 세 차례 교전이 발생했는데, 이는 남북한이 서해상에서의 분계선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기 서로 더 많은 영해를 차지하기 위해 남측은 유엔사 사령관(Mark W. Clark 대장)19538월 서해상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그어진 NLL을 부정하며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는데 기인한다.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 체결 후인 1953830일 유엔사 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한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 한국의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한 선으로 설정된 것이다.

 

당시 서해의 NLL은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그런데 199411월 이후 발효된 신해양법 제3조가 영해 폭을 과거의 3해리에서 12해리 이내로 확장했다. 그러자 199992일 북한은 개정된 국제해양법을 토대로 그들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해상분계선을 선포함으로써 이후 서해상에서 세 차례의 교전이 발생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관계가 최악의 상태이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의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전술핵무기 공격 능력까지 과시한 북한은 현시점이 NLL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서해에서 새로운 교전이 발생하고 그것이 이번에는 북한군의 백령도 포격과 같은 최악의 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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