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서독의 중앙기록보존소를 벤치마킹하여 20여 년간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기록을 지속해온 단체이다. 2003년 설립 이전부터 하나원(1999년 설립) 인권조사를 실시, 국내외 최대의 북한인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 결과를 매년 국영문의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로 발표해 왔다.

하나원 인권 조사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과 서울유엔인권사무소 개소 이후에는 북한인권개선의 3대축인 정부(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국제사회(유엔서울인권사무소), 민간단체(NKDB)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지난 정부는 민간단체(NKDB)의 하나원 조사만을 중단시켰다. 그 결과 국내외에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최근 정보 제공의 역할을 담당했던 민간의 역할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NKDB는 2020년 1월 이후 통일부에 지속적으로 하나원 조사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매년 발간되던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는 2020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간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NKDB는 하나원 조사가 재개될 것을 기대하며 금년도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조사가 재개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백서 발간 중단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에 NKDB 윤여상 소장은 “국내외에서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하나원 인권조사가 재개되고 2023년 백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민간단체의 하나원 조사와 인권백서 발간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정부와 후원자,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윤 소장은 또“북한인권개선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민간단체의 상호협력 하에 진행되어야 함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NKDB의 인권 조사 및 기록은 다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기록의 교차분석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었다. 진실, 그 자체의 힘을 믿고 20여 년간 이 일을 지속해 온 NKDB의 하나원 인권 조사가 하루 빨리 재개되길 바라고 있다.

장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