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한미일 대북 공조와 북한 인권 문제

정복규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10/04 [19:39]

[논설위원 칼럼] 한미일 대북 공조와 북한 인권 문제

정복규 논설위원 | 입력 : 2022/10/04 [19:39]

<정복규 논설위원>

최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사령탑이 하와이에 모여 3자 회의를 열었다. 현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였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정부, 북 주민 인권개선 공 들이고 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동맹 현안이 있었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북한 문제는 7차 핵실험 임박설이 심각하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20여 차례 가까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문제다. 회의 장소가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였는데 이 점도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는 통합 전투사령부가 아홉 곳이 있다. 그 중의 한 곳이다. 위치는 하와이에 있으며 작전 범위가 넓다. 인도 동쪽에서 미국 연안을 제외한 태평양 전체가 작전반경이다. 미일,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이런 곳에서 한미일 안보수장이 모였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새 안보태세가 이렇게 밀착되고 있다’ 라는 것을 무언의 메시지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를 통해 한미일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지금까지와는 확실히 다른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개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필요하면 한미일의 확장 억제 논의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등 공급망 교란 행위가 있으면 세 나라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도 열었고,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본격화하고 있다.

 

페루 출신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은 국제법 학자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됐다. 그는 10월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서울을 찾았다.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정부 당국자들을 두루 만난 살몬 보고관은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확고한 원칙 지키되, 유연성 발휘 필요

 

북한은 “미국의 꼭두각시가 국권을 침해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맹비난했다. 살몬 보고관이 방한 직후 탈북민들을 면담한 사실을 꼬집으며, “특별보고관 자리에 누가 올라앉든 인정도,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 인권 현안을 다루는 부처 간 협의체, 북한인권정책협의회도 2년여 만에 재가동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최고 존엄의 모독’, ‘체제 전복 시도’라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악명이 높다. 인권 문제에 있어 확고한 원칙을 지키되, 정책 추진 과정에선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은 5곳에 10만 명 정도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건 2000년대 초반이다. 2003년부터 인권위원회와 총회 등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했고, 2004년부터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활동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던 북한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공세적으로 나섰다.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는 적극적인 모습이다.

 

북한은 2015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150일이던 출산휴가를 240일로 크게 늘렸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미 국무부의 방문은 불허했다. 반면 2017년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북은 허용했다. 협조적인 영역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적절한 압박과 개입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으론 남북 대결의 현실을 무시한 채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해 최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이견도 여전하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증진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북한 인권 개선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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