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경파의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보다 체제 안보를 확보하고 한미관계 이완이 우선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분쟁 발생 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한국평화협력연구원(원장 손기웅)이 지난달 21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일 한스자이델재단(한국사무소장 베른하르트 젤리거)과 공동 개최한 ‘한·독 통일포럼’에서 토마스 섀퍼 전 주 북한 독일대사가 ‘독일대사의 체험에서 본 북한과 협력에서의 과제와 한계’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인센티브는 강경파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들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험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접근 방식(안보 보장, 신뢰 구축, 정치경제적 인센티브, 제재, 대화 의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평양에 있는 온건 세력에게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미·일 동맹의 결속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독 통일포럼’은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의 정기학술회의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 등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은 오는 10월부터 통일부, 국방부와 함께 통일염원표지판 ‘보십시오, 우리 동포 우리 민족입니다 Over there is Korea, too’를 서해 백령도에서부터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DMZ 남방한계선에 위치한 전 통일전망대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조국으로, 남북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리국민과 세계 시민에게 환기하고자 함이라고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관계자가 밝혔다.

장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