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섀퍼 전 주 북한대사>

강경해진 북한의 정책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가?에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유용할 것이다.

평양에 있는 개별 인사들,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들 간의 권력 균형과 정치적 무게를 평가하는 지속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적어도 2015-16년까지는 김정은은 단독 통치자가 아니었다. 아마도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아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어떤 증거나 최소한의 평가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을 일인 독재자로 표현한 것이 나는 매우 놀라웠다. 그 이유는 남한과 미국 사람이 북한 관리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는 국제사회의 정책(안보 보장, 신뢰 구축, 정치경제적 인센티브, 제재, 대화 의지)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이 체제를 위협한다고 인식하는 요인 분석과 북한 정책의 목표 분석이 포함된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과 ‘외부 사상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적어도 지도부의 강경파는 외부 사상의 유입과 그로 인한 불안정화를 최소한 군사 공격의 위협만큼 심각하게 볼 수 있다.

평양의 목표는 ▲체제 안보: 군사적 충돌 및 ‘정신적 오염’에 대항 ▲경제 발전 ▲남한의 불안정화와 장기적으로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이완이다.

강경파의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보다 체제 안보를 확보하고 한미관계 이완이 우선이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가 필요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북한은 핵무기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분쟁 발생 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또한 핵무기를 때때로 통일 목표와 관련하여 언급했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은 방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평양은 트럼프를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기회로 보았다. 바이든에게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이 2025년 이후 공화당 행정부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지 지켜볼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국제사회는 안보 보장과 신뢰 구축은 최소한 이론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공격에 대비한 평양의 안보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의 공격적인 목표(남한의 불안정화, 핵무기는 ‘국제 정의의 검’)는 협상을 통해 충족될 수 없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강경파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들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험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접근 방식(안보 보장, 신뢰 구축, 정치경제적 인센티브, 제재, 대화 의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평양에 있는 온건 세력에게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미·일 동맹의 결속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대화 의지’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비록 제안이 확실히 거부될 것이지만, 서울·워싱턴·일본은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립을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 토마스 섀퍼 前 주 북한 독일대사가 한국평화협력연구원(원장 손기웅)이 9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일 한스자이델재단(한국사무소장 베른하르트 젤리거)와 공동 개최한 ‘한·독 통일포럼’에서 “독일대사의 체험에서 본 북한과 협력에서의 과제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