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독자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

제니퍼 린드 &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8/29 [15:36]

한국은 독자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

제니퍼 린드 &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2/08/29 [15:36]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듯하다. 미국은 영원한 전쟁 같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끝을 맺으며 전략적 관심을 마침내 아시아로 옮기고 있다. 한편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은 비핵화와 억제라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이익 추구를 부추기고 있음이 틀림없다. 언뜻 보기에는 서울과 워싱턴을 결속하고 있는 유대관계가 굳건해 보인다.  

 

사실, 강한 지정학적 힘과는 별개로 한미동맹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방향, 즉 독자 핵무장으로 한국이 나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임기 4년은 분명히 양국관계를 손상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확실히 밝혔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 장기적 추세에 있다. 첫째로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 한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하는 중국의 힘을 관리하는 것이 미국 안보이익의 목표가 되었다. 중국의 굴기에 맞서는 비용과 위험이 커짐에 따라 워싱턴은 동맹국들이 이 노력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 한미동맹은 항상 북한을 초점에 두고 있었다. 중국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곧 한국과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역내에서 강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이 미국 주도의 쿼드 가입을 꺼려하는 점을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는 점과 중국이 그들의 영원한 이웃국가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핵능력이 점점 정교해지는 두 번째 추세에 의해 악화됐다. 북한은 미 본토로 날릴 수 있는 고성능 핵무기와 미사일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핵능력 발전은 근본적으로 동맹의 위험-보상 계산방식에 변화를 가져온다. 수십 년간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수천명의 미군 사망자들을 낼 수 있다는 점까지 포함해 매우 큰 비용이 들 것임을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갈등 비용은 미국으로서는 아주 처참한 수준일 수 있다.

 

유사 시 북한 지도층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미국이 보복한다면, 미 본토가 타겟이 될 것이다. 한반도 전쟁은 곧 여러 미국 도시들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치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뒤따를 것이다. 미국이 그러한 합의에 동의한 적은 없다.

 

결과적으로 동맹은 신뢰의 문제에 직면한다.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해도 된다고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벌어지는 그 순간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할 리스크가 수천 배 증가한다. 북한 또한 전시에 미국이 한국을 도우려는 행위가 자국 생존을 위협한다고 할 때 한국을 도울지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냉전 시기에 비슷한 신뢰 문제를 겪었다. 1950년대 초 나토 회원국들은 미 본토를 향한 소련의 증가하는 핵위협은 자신들이 미국에게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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