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평가

정성장 센터장 | 기사입력 2022/08/16 [11:43]

[시사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평가

정성장 센터장 | 입력 : 2022/08/16 [11:43]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먼저 주요 키워드로 분석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자유로 모두 33회 등장했다. ‘독립이라는 단어는 18회 등장해 자유라는 단어보다 적게 사용됐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등’, ‘정의’, ‘공정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 사회정의와 분배 정의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을 보여준 셈이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해 그 결과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보수 우파의 시각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공산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에서도 독립운동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힘으로써 반공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체제가 다른 국가들과의 평화공존대신 자유의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의 확산정책은 권위주의 체제들과의 갈등을 초래해 한반도 및 국제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어렵게 해 한국경제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자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세계관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네오콘식 자유의 확산정책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해 핵능력의 부분적 감축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의 구상에는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고려는 들어있지 않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북한경제의 대남 종속을 가져올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동의하더라도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의견이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각에는 단계적, 중장기적 접근도 결여되어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도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북한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한 핵능력의 부분적 감축이라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도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이 한 차례, ‘한일관계가 세 차례 언급되어 있어 이번 경축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친일적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억제력 보유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81.3% 정도가 지지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KBS국민 통일의식 조사2022년 조사 결과)를 통해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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