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석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 공주교大 교수>

올해도 6.25 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9년이 되는 7월 27일이 지났다. 아직도 남과 북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7차 핵실험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는 강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현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의 희망은 이전 보다 조금 더 희미해져 있다. 

만약 북한이 코로나로 힘든 이 와중에 핵 실험을 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핵무장이라는 식의 강력한 대응책들이 우리 내부에서 서슴없이 나오게 될 것이고, 더욱 더 강력한 미군의 무기 배치를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기우는 현실로 되고 가고 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의한 핵우산 강화,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확장을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시각이 고조되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제는 한반도의 긴장에 대해 시민사회가 경고하고 남북의 군사적 행동을 줄여 나가는 것에 윤석열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부는 지도자들의 오판과 국민적 방조는 전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을 잘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보수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입장은 매우 우려되는 면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민주적 논의를 수렴하는 사회이기에, 대화와 군사적 준비태세를 잘 갖추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보다 고도의 대북 정책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인 한미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내적 평화 유지 분위기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평화를 원하려면 평화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전쟁을 막는 확신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양자의 진척 없이 일방적인 전투 태세의 고집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국지전으로 인한 남북의 긴장고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한반도 내의 일방적인 호언은 북한의 김정은 정부로 족하다. 우리의 민주 체제의 윤석열 정부는 보다 고도적인 외교와 평화 전략이 갖추어져야 한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소형화된 핵부기 생산에 집중하고 있기에 대대적인 7차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의도가 핵보유국의 위상을 계속 주장하기에 선제적인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동요하지 말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을 주는 북한에 대해 경고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해 오는 것에 대해 다각적인 입장을 펼친 이전의 진보와 보수 정부에 대해 다각적인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윤석열 정부는 힘을 쏟아야 한다. 정찰위성의 강화, 미사사일방어체계 구축, 극초음속 타격전략 강화의 계획이나 한미연합훈련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구축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가 절실하다. 서로 칼을 숨기고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민주적 삶의 태도로 안보 역량과 평화 실천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인민들의 피폐한 삶을 개선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이제 중지하여야 한다.

국제 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를 한반도에 구현하는 길은 바로 우리 남북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의 평화를 보다 실감나게 생각해야 하는 하루 하루가 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