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자유통일 한반도 건설위해 매진할 때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5/26 [21:43]

한미동맹, 자유통일 한반도 건설위해 매진할 때

통일신문 | 입력 : 2022/05/26 [21:43]

글로벌피스재단이 미국 버지니아주 산장에서 개최한‘자유통일한국을 위한 한미동맹’제하의 워크숍을 주관하였다.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시민사회 인사들이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70년 이상 지속된 동북아 역내국가 간 복잡한 역학관계와 불확실성하에서 직면하는 위기 대처에 급급하여,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고통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전략적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 원인이 1945년 한반도 분단에서 비롯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주력해왔다. 한미동맹은 1953년 휴전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한국의 놀라운 정치, 경제, 문화적 업적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위협은 더욱 증대하였다. 오늘날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투발수단을 보유한 불량국가이자 실패한 국가이다.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이 전쟁수행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정치전과 협박외교를 병행하면서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전략목표를 향해서 질주해왔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이후 15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준비, 그리고 선제타격을 불사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을 향하여 적대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속성, 목표와 전략을 고려할 때, 김정은은 스스로 핵을 내려놓거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할 의지가 없다.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비인간적 범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것임을 인식할 때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에 새로운 전략동맹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 가치 공유에 기반한 동맹정책과 전략, 인권, 한·미·일 3국 협력, 쿼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사이버협력, 우크라이나, 중국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자유통일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과 전략을 모색할 때이다. 한미동맹은 강력한 억제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침략을 무력화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억제하며 관리함과 동시에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한미정상은 미래 지향적으로 한미양국의 이익을 보호, 유지,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전략목표에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정상은 자유통일한국을 이룩하는 데 사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동맹정책과 전략의 주안이 통일을 실현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양국 대통령은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통일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협의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한미 공동통일전략위원회를 국가안보참모로 하여금 각각 설치,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상설 동맹통일전략위원회는 자유통일한국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 비핵화와 인권, 급변사태에 대처하면서 통일로 가는 포괄적 시행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자유통일한국 건설과 인권, 경제개발, 주민 간 대면접촉 등 도전적인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유력인사들과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고무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미주통일연대 등 통일운동단체와 북한인권위원회 등은 남북한 주민은 물론 국제사회에 통일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하에서도 한국을 자유 민주 번영된 나라로 건설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미동맹은 이제 자유통일한국, 통일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매진해야 할 때이다. 

정경영/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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