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北朝鮮)은 핵무기 고도화를 통한 전략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완충국으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해 ‘주권국가, 독립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생존방식의 논리와 외교 전략은 북동아시아지역의 안보뿐만이 아니고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의 국제관계와 국제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한다.

북한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 전략 과제로서 ▲핵무기의 소형화 ▲초대형 핵탄두의 생산 ▲1만5000KM 사정내의 타격 명중률의 향상, 극초음속미사일의 개발 도입 ▲수중, 지상의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로케트의 개발 ▲원자력 잠수함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군사정찰위성의 운영 ▲5000KM 전방까지 방어하는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제기하고 핵무기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는 북한의 ICBM-SLBM 핵실험뿐만 아니고 우선 극초음속미사일의 위협에 센시티브에 놓여있다. 2022년 1월에 개최된 미일 외무-방위 담당 각료회의 “2플러스2”에서는 극초음속미사일의 대응책에 대해 연구하는 방침에 합의했다. 또 2월 9일 호주에서 개최된 굿도(일본, 미국, 호주, 인도_안보 연휴)에 이어 2월 12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상회의가 개최되어 북한 미사일 발사 억지력 강화에 일치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복수의 한미 고관은 “미국에는 북한정책이 없다”, “있다고 해도 북한과의 교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정권의 북한정책은 적극적인 관여와 강경한 외교수단 등 어떠한 수정이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미 안보 연휴의 보조를 맞추면서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적의 발사지점을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과 발사정미사일의 보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새로이 탄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북한 문제를 우선해 특히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강조해 남북 간의 역할을 더욱 대등한 것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교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에도 일치한다. 그래서 외교 전략은 한미합동군사훈련, 한일미 안보 연휴를 중시해 미국의 핵 억지력을 확대한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의 뒤에 숨어 있으나 긴장하고 있다. 말을 바꾸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북동아시아정세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북한 김여정 당부부장은 4월 4일, “한국과의 군사대결이 일어나게 되면 핵무기의 사용도 사양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또 미국의회 상원군사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인도태평양군 필립 데이피트 사령관이 “대만 통일은 야망의 하나이며 2027년까지 위협이 현재화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일미는 레드라인을 넘기 시작한 북한과 대만 정세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협조해 한미일 안보 연휴의 재건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곽찬호 원로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