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금년 들어 한반도 정세가 심상찮게 전개되고 있다. 정월 첫날 월남해 있던 북한 보위부나 정찰총국 요원으로 짐작되는 자가 일 년여 만에 재차 휴전선 철책을 넘어 월북했고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14일과 17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각각 발사했다.

한 전문가는 ‘모르겠다’ 응답… 소극적?

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는 이제 시간문제이다. 미국은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하며 동북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갖도록 하고, 유엔 안보리가 추가대북제재를 결정하도록 발의했다. 이런 상황은 3월 대선정국과 5월 신정부 출범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하반기엔 중국의 당대표자 대회와 미국의 중간선거와 결부되어 신정부의 통일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거라 예상된다.

현 정부는 유독 남북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비전으로 삼아 사실상 통일정책보다 대북정책을 펴오고 있다. 통일기반을 2045년에 다질 것이라 표명했을 뿐, 지난 5년간 공개리에 통일방안 자체를 거론하거나 북한에 제의한 적이 없다. 임기가 5월에 끝나는데 해방 100주년 해에 통일기반을 다진다는 의미가 궁금하다. 그러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선 통일이 달성될 시기를 꼭 물었다. 대체로 ’10~20년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한 전문가는 ‘모르겠다’는 응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관계당국자로부터 전문가답지 않다는 핀잔을 받았다. 대북 유화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통일에 소극적인 국민, 특히 부정적인 MZ세대인 2030이 통일에 관심을 가져 대북정책을 지지토록 유도하고자 통일시기를 물었다고 보인다.

우리의 통일시기는 평화적 흡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내 자유민주적 통일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예측할 수 없다. 독일통일과 베트남통일에서 보았듯, 통일시기에 대한 영향변수는 무수해서 그 시기를 단정함은 무리고 의미가 없다. 더구나, 사회주의 세습체제인 북한이 민족해방이란 명분으로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연방제 합의통일전략으로 우리의 대척점에 있는 한, 통일시기의 예측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다. 설사, 남한이 예멘처럼 민족 합의통일을 위해 무조건으로 북한과 합치겠다 하더라도 온전한 통일 시기는 한반도 내외의 많은 요인으로 가늠하기 쉽지 않다.

통일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박차

북한은 그러면서 연방제 통일을 위한 3대 선결조건으로 남한의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 철수를 줄곧 요구하고 있다. 성급한 진보적 통일지상주의자들은 이 요구가 지당하며 민족통일을 앞당길 방안이라 주장한다. 연방제는 중국이 대만에 적용하려는 일국양제 통일원칙처럼 명분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1체제2국 유형인 남북한의 국가연합관계에 배치되는 ‘선 국가체제, 후 주민통합’으로서 사실상 북한체제로의 통일의도를 포장한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력과 사이버정보전 역량을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강화하고 있음은 대남 압박과 전후방 공작을 통해 유리한 통일여건을 획책하는 한편, 필요시 6.25전쟁과는 판이한 속도전을 강행해 통일 상황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양면전략의 징표다. 북베트남이 무력침공할 당시 베트콩이 활개 치던 남베트남처럼 한국의 정치사회적 체계와 관리가 허술하지 않는 한, 전쟁 상황이 그리 쉽게 통일을 북한 손에 쥐어주지 않을것이다.

더 이상 의미 없는 통일시기를 예측하기보다 통일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준비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신정부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첫째, 첨단 산업기술과 시장을 개발함으로써 선진형 경제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의 폐쇄경제를 더욱 압도하는 한편, 통일경제를 풍성하게 만들 자신감을 축적하고 이를 북한당국이 깨닫도록 한다. 둘째, 자강과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첨단 군사역량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이 한반도를 황폐시킬 무력통일을 거부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종용한다.

셋째, 통일국가의 통치개념을 사전에 구비하여 대내외로 통일한국의 기대역할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평화적 합의통일의 주도에 협력을 구한다. 넷째, 국민과 통일정보를 가급적 공유하여 가성비 높은 통일 미래상을 기획해 통합과 관용의 통일사회를 조성토록 한다. 또한, 북한의 주민과 주요당국자가 한국주도의 통일국가를 꿈꾸도록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전입시켜 나간다.

우리는 1990년대의 대내외적 통일호기를 서독과 달리 놓쳤던 이유와 원인을 솔직하게 분석 평가해 향후 통일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