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호 前민주평등 강원도협의회장/수필가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되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한 전략적,

장기적 관점에서 북과 대화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새해 두 번째 미사일발사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평화를 갈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비이성적인 행동이다. 

북한이 11일 동해상으로 기종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미상의)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북한 초음속미사일 주장) 1발을 발사한 지 엿새만이자, 새해 두 번째 무력시위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5일 발사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비공개회의를 개최한 당일 발사했다.

유엔안보리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유엔안보리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교착국면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북한은 통상 동계훈련 막바지인 2~3월 깨 합동타격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부터 연이어 무력시위에 나선 건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개발을 서둘러 끝낸 귀 미국과의 담판으로 한 몫 챙기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

북한이 그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제재에도 미사일 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빚어지더라도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주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군사력 사용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더라도 미국과 직접 상대하면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고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하지만 모두 잘못된 판단이다.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남북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파괴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북쪽에 대한 일말의 우리기대를 날려버리고 반감만 키울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군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한·미 연합방위능력 극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유화적 방식의 대응은 위기를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핵능력을 부인할 게 아니라 북핵이 얼마나 위험적인 수준인지 국민에게 알리고 최선의 대응책을 다각도로 찾아내야한다. 

한편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되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과 대화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엄중할수록 여러 변수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장세호  前 민주평통 강원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