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고승우 지음

한국이 세계경제력 10위권, 군사력 6위권

위상이라면  제 목소리를 내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행복에 기여할 위치가 되었다

이 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통해 본 한미관계와 전시작전지휘권 전환 문제, 쿼드 추진과 한미관계,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한미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망한다. 기울어진 한미동맹의 천칭을 바로 잡기 위한 저자의 거시적인 시각과 혁신적인 제안이 담겨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지 67주년째다.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두 달여 만에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1년 뒤 정식 동맹관계가 되었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며 대한민국이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해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 30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미 간 불평등한 동맹관계를 고착화시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냉전시대의 예속적 한미관계를 벗어나 대등하고 합리적인 한미동맹,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동맹관계로 변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이 세계경제력 10위권, 군사력 6위권의 위상이라면 이제 제 목소리를 내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행복에 기여할 위치가 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한반도 당사자로서 동북아 평화를 창출할 큰 그림을 내놓는 등의 역할을 한다면 미국에게도 합리적인 동북아 정책을 내놓도록 만드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군사동맹 폐기를 선언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최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중국을 겨냥한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가 2만4500원, 지식공작소 펴냄

장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