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켰다. 이로써 남북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세운 대원칙이자 큰 방향성이다.

남북 정상이 지난 수차례의 정상회담 등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소망과 달리 한반도 상황은 아직 안개속이다.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어 남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이 11월 29일을 로케트 공업절로 정해 축하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위협할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발행한 2021년도 달력에는 11월 29일을 로케트 공업절로 표기했다. 로케트공업절은

북한이 지난 2017년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정부 성명을 발표한 날이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기념행사 준비 또는 북한의 보도매체에서의 보도 동향 등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워낙 예측불가한 상대임임을 고려할 때 정부는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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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에 영변 핵 활동 징후 보도가 나오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정부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시설 징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산가족 상봉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인영 장관이 최근 내년 설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대선을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사항과는 별개로 꾸준하게 지속돼야 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천륜의 문제이기도 한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으로 최우선적으로 진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등을 촉구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이 어렵다면 화상으로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상봉장 구축 등 제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화상상봉장 7곳을 추가로 증설해 총 20곳의 화상 상봉 인프라를 갖추어 놓고 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린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다. 국내 정치 일정 등에 따라 속도나 완급을 조절해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정부는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이산가족들의 분단 고통을 완화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에서 ‘평화주도 성장’, ‘평화기반 발전’의 새로운 컨셉을 발상의 전환으로 모두가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추진 방향, 한반도 평화번영 비전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해 68년 동안 지속된 비정상적인 휴전상황을 완전히 끝내고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다시 촉진시키고자 한다”며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9·19 군사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면서, 접경 일대의 평화를 더욱 넓혀 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 발걸음을 확고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인영 장관은 ‘평화뉴딜’ 실천을 강조하며 한반도에서 ‘평화주도 성장’, ‘평화기반 발전’의 새로운 컨셉을 발상의 전환으로 모두가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화뉴딜’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측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을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화경제’를 보다 구체화 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인프라와 시스템을 아울러 남북 공동번영의 미래를 만드는 한반도 차원의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