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⓶ 탈북민 5인 좌담…“통일 후 북한 개발 선두에 설 것”

“대북정책만큼은 탈북민들을 제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규일 편집홍보위원 | 기사입력 2021/10/07 [10:44]

기획시리즈 ⓶ 탈북민 5인 좌담…“통일 후 북한 개발 선두에 설 것”

“대북정책만큼은 탈북민들을 제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규일 편집홍보위원 | 입력 : 2021/10/07 [10:44]

 


북한은 9월9일, 정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73주년 기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민간 및 사회안전(경찰)무력 열병식을 거행하였다. 과거 선대수령 시대에 있어보지 못한 초유의 일이다.

또한 13일 신형장거리 순항미사일시험 발사했다.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고 철도기동미사인연대가 열차서도 진행했다. 주민들 내부결속을 위한 행사에 열중하면서 대외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모양이다.

서울 여의도 KTB빌딩에서 탈북1호 정치학박사인 안찬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가 사회를 맡아 ‘통일 후 북한개발 남북 체험자인 우리에게 맡겨 달라’라는 주제로 탈북민 5인이 좌담회를 가졌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강영실 북한대학교대학원 연구위원, 김주성 배나TV 이사, 문유진 남북교육연구소 박사가 참석했다.

 

북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영역

체험한 고귀한 경험자… 우리는 북한 땅을 자유화, 

민주화, 시장화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진 통일 역군 

 

▲안찬일 박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최근 뉴스에서 보듯 북한은 공화국창건 73돌에 즈음해 평양에서 사상초유의 민간무력 열병식을 진행했다. 현란한 그 행사에 드는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결국은 인민들이 또 허리띠를 조이는 꼴이 되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깝다.

북한주민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남북의 통치자들이 관리하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너무나도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최고의 탈북민 전문가이다. 현재 북한사회를 관찰하는 견해나 직시할 문제, 자기 분야의 특별한 경험, 통일 후 북한재건과 남북주민 사회통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등을 발표해주시기 바란다.

 

▲김흥광 대표 (NK지식인연대)

통일은 어찌 보면 현 단계에서는 너무나 멀리 있을 수 있다. 그 이유가 30대 중반의 나이인 김정은이 북한정권을 잡고 10년째 어떤 흔들림도 없이 강권 통치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히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탈북민들은 통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정권 상당히 오래가겠다는 느낌 들어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탈북민들 통일을

고민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 우선 중요

 

북한매체는 전부 긍정적 사실만 보도하기에 그 속을 공개하는 우리와 서로 상층 된다. 북한TV를 모니터링하며 김정은 시대의 다양한 면을 본다. 전체적으로 북한정권이 상당히 오래가겠다는 느낌도 든다. 그래서 통일문제는 어떤 단기적인 기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간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영실 연구위원 (북한대학교대학원)

북한에서 IT분야에서 근무하였다. 개인적으로 볼 때 김정은 정권은 과거 7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 든다. 물론 자기는 현시대적, 세계적 추세에 맞게 살지만 주민들과 국가통치에 있어서만큼은 역사의 뒤편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거의 반세기 떨어진 기간만큼이나 과거에 산다. 의식, 생활, 문화 수준을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3대 세습을 단행한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 30년간 끄떡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주민통제, 사상교육은 과거 선대수령(김일성·김정일) 시대보다 몇 갑절 더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북한정권 흔적을 보면 그렇다.

 

▲김주성 이사 (배나TV)

미국은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를 축출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애써 노력했으나 올해 8월 결국 미군철수 카드를 사용했다. 사실상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퇴각이나 같고 결국은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이유가 어떻든 미국정부의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 실현은 한갓 꿈으로 되고 말았다.

아프가니스탄과 똑같지는 않지만 한반도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주민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어렵게 정착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으며 지금부터 예행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문유진 박사 (남북교육연구소)

통일 후 북한재건을 위해 절실한 존재가 탈북민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 탈북지식인들이 남한에서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가에 따라 통일 후 명과 암이 분명하게 갈릴 것이다.

남한의 탈북민 정책은 다소 문제가 있다. 우선 탈북민을 이 땅에 들어온 북한난민, 잠시 들렸다 가는 손님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정치권이라고 본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저들에게 필요해서 탈북민들을 이용했지 이후와 평시에는 언제 보았던가 하는 식으로 탈북민 문제에 관심이 없다. 국회의원(정치인)을 겸하고 있는 통일부장관은 판문점에 가서 남한당국에 대한 관심도 대답도 없는 북한당국자만 애타게 찾고 있다.

 

▲안찬일 박사 = 광복 후 북한은 엘리트전문가 집단이 없어 소련(현 러시아)에서 460여 명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건국, 건당, 건국을 진행하였다. 거기에 비하면 남한에 입국한 3만 명의 탈북민은 통일 후 북한재건에 필요하고도 남을 인재들이다.

인민들의 궁핍한 생활은 내팽개친 채 오직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만 몰두하는 김정은 정권은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 민심은 천심, 하늘같은 인민을 외면하는 어떤 독재정권도 영원할 수 없다. 언젠가 꼭 무너지는 북한정권이며 우리는 그때를 미리 대비해 통일 후 북한개건을 위한 일들을 잘 준비해야 한다.

 

북한주민 남한주민에 비해 거의 반세기

떨어진 기간만큼이나 과거에 살아…의식,

생활, 문화 수준 맞추려면 시간 많이 소요

 

▲강영실 연구위원 = 통일을 대비해 정부가 분야별로 맞는 탈북민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권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북한주민들 위한 통일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그 일환으로 탈북민 적소적재 등용, 키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실 무슨 일에서든 써주면 못하는 사람이 없다. 북한에서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는가 하는 식으로 대하는 일부 기관 사람들의 시선도 문제다.

물론 우리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연구 분야에서 탈북민을 그냥 조사대상으로만 여기고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탈북박사 50명(추정) 시대에 과반수가 실업자로 있는 처지이다.

 

▲김흥광 대표 = 지난 2008년 ‘NK지식인연대’를 설립할 때 길게 잡아도 10년이면 북한정권이 붕괴될 것이라 확신했다. 김정일이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였고 그가 없으면 통일이 확실히 될 줄 알았다. 그의 셋째아들이 수령이 될 거라 꿈에도 몰랐다.

현재 ‘NK지식인연대’를 가칭 ‘NKDI’ (북한개발연구원)로 가려고 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시절 ‘KDI’(한국개발연구원)가 한강의 기적으로 남한의 경제발전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듯이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탈북지식인들이 앞장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후 북한에 대동강의 기적을 준비하자는 취지다.

 

▲문유진 박사 =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고 하고는 행동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탈북민 정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통일부나 관련 부처에 제기하면 서로 떠밀기 식이다. 5년마다 정권(보수·진보)이 달라지니 서로 과거정부 탓으로 미는 형국이다.

탈북민 석·박사 200여 명(추정)으로 보고 있다. 이중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에서 우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탈북민 국회의원 2명이나 있는데 한 명은 북한인권운동 전문가라 다른 탈북민 분야는 잘 모른다하고, 또 한 명은 지역구의원이라 탈북민들한데 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한다. 요즘 탈북민 사회에 회자되는 실망스러운 소리다.

 

탈북민정책 문제가 있어…이 땅에 들어온

북한난민으로 잠시 들렸다 가는 손님으로

관심 없이 필요할 때 만 이용한다는 느낌

 

▲김주성 이사 = 북한정권도 잘 아는 탈북민들의 존재를 왜 남한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어렵다. 과거에 있었던 탈북기자라고 판문점 취재 배재한 것만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탈북민이라면 반드시 자기들 아래에 있어야 하는 존재로 알고 있다는 것이 편향적인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다. 대학공부를 하다가 중단했다. 내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들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 자리는 남한사람들이 자기들 일자리기에 굳게 버티고 있다. 탈북민과 함께 하는 노력 없이는 통일 공감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주민들 민주주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탈북민 남한서

어렵게 정착하는 걸 봐서도 알 수 있어

 

▲안찬일 박사 = 어쩌면 통일은 소리 없이 가까이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곧 통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남한에 들어 온 탈북민 3만 5,000명은 북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의 모든 영역을 체험한 고귀한 경험자들이다. 우리는 북한 땅을 자유화, 민주화, 시장화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진 통일의 역군이다. 바야흐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만 6개월도 안 되는 시점으로 다가왔다. 차후 보수·진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대북정책만큼은 우리 탈북민들을 제외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선거 때에만 필요한 이용물이 제발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규일 편집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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