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사령부 창설… 국방체계 전환 필요

한국정부, 북핵무기·비 핵무기에 대한 대응 명확하게 구별해야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10/07 [01:48]

전략 사령부 창설… 국방체계 전환 필요

한국정부, 북핵무기·비 핵무기에 대한 대응 명확하게 구별해야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1/10/07 [01:48]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일 발표한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시험발사와 한국의 대응 방향’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비핵무기에 대한 대응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비증강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 상부구조 개편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체계를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9월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15일에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30일에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최신예 전투기 한 대도 없고 군사정찰위성 등 첨단 정찰자산도 없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외한 분야에서의 대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센터장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국방비는 70조 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일본 방위백서는 2025년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1.5배에 달할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처럼 군비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제외하고 거의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국이 ‘도발’이라고 계속 비난한다면 남북관계는 정치적으로도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남북한 간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에 합의하기도 어렵지만 종전선언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국정부의 냉정한 판단이 아쉬운 시점이다.

 

정성장 북한연구 센터장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비핵무기(非核武器)에 대한 대응을 명확하게 구별해야한다”면서 “군비증강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 상부구조 개편과 (육해공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에 대한 통합적 운용을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체계를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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