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오전 발표된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천명했다.

리태성 부상은 평화보장체계 수립에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리태성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사례로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선언, 미국의 대남․대일 첨단무기 판매 승인, 미국 첨단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연례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실에 비추어볼 때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입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한국정부가 종전선언을 먼저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종전선언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입구’가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고, 2018년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거의 휴지장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판문점선언의 종전선언 추진 합의에 대해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한반도 종전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려면 한국과 정전협정에 서명한 3개국(미·중·북)이 한 자리에 모여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추진방안이 종전선언과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핵 4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단계적 감축, 한미연합훈련의 중단(또는 축소), 남북한 군비통제와 평화체제 구축, 대북 제재의 단계적 완화 합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입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