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 대북정책 통한 대통령 선출의 기준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1/09/18 [23:21]

[통일칼럼] 대북정책 통한 대통령 선출의 기준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입력 : 2021/09/18 [23:21]

▲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우리 내부는 통일과 안보에 대한

인식을 각 후보에게서 찾는 것이란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여름, 대외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인민의 삶 문제에 더 집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정권수립일인 9월 9일부터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때까지 최대한 자체 정권의 군사력을 과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실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북한은 10월 10일 이후부터는 더욱 더 우리와 미국에게 러브콜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러브 콜을 더욱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북한은 매우 진지하고 호전적으로 국방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

 

북한은 북한식의 기념이 있고, 이는 북한 인민들을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안전하게 지켜줄 당과 나라가 있음을 상기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인민들 스스로 불평불만이 팽배될 지라도 당-국가를 와해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 주는 행사 대책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동정에 따라 변모하는 사회가 아니다. 단호히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밝혔듯이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군의 존재이고 (이런)목적을 가슴에 새기고 복무하고 있다”는 자세를 우리 국민들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더 성숙하여 대선 과정에 따른 남남갈등의 증폭을 줄이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북한을 믿고 말고의 것 이상의 국가 번영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그렇기에 우리 내부는 통일과 안보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각 후보에게서 찾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북한의 침략적 행위나 대화적 자세도 모두 현재로서는 북한 내부가 우리의 선거 국면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조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우리의 속내를 내보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묵묵히 북한이 비핵화의 실천을 진행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최소한의 움직임이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

 

그러한 안정적 인식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후보를 골라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지나친 내부 분열을 갖지 말아야 한다. 필자가 보는 견지에서 여야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는 철저한 안보관과 평화의식을 갖추고 있다. 호전적으로 북한을 침략하거나 도발을 용인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지자들 간의 지나친 경쟁 속에서 자기 후보가 진정한 대통령 품성을 가졌다고 내세우면서 타 후보를 깎아 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북한이 우리 대선에 관여하려는 것은 북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분명 남북기본합의 및 10.4 공동선언에서도 보이는 내정 간섭의 위반이다. 북한은 그들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국면을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전에 스스로 북한 인민의 삶에 대해 더 집중하였으면 한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 선거에 논평을 할 수 있으나, 이전에 있었던 북풍사건과 같은 한국 내의 몰지각한 인사들과 결합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부는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한국의 차기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기다림의 정치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북한은 늘 한국의 정치적 국면에 관여해 왔다. 그러한 관여가 더욱 한국의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에 통일관련 전문가들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북한에 의해 우리 정치가 조종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확대 해석하여 자기 후보의 이로운 표로 접근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우리 국민의 민도는 매우 높고, 우리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감각과 지혜는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북한을 이용하려는 후보 캠프는 절대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할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북한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며 국민의 뜻에 위배되는 역대 한국 정부는 있지 않았다. 다만 북한과의 우호적으로 지내서 이산가족문제나 평화통일문제를 접근하려는 정책을 쓴 진보와 보수 정부가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987년 이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최우선을 남는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이다.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 평화통일과 안보강화 등을 노력한 정책을 구현하였다. 또한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에 대해 안보적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열되는 대통령 후보 간의 논쟁 속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평화통일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후보를 찾는 2021년 가을, 겨울 2022년 3월 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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