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단골 이슈는 ‘통일’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자신만의 통일 공약을 내세워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위업인 ‘통일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통일신문>은 내년 20대 대선에 출마한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의 통일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현재 여야 대선 후보 중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한반도 통일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 주>

문재인 통일정책 계승 의지 밝혀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통일·외교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가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 동북아 이웃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첫째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의 능동적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과 60년 넘게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를 계승·발전해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한다는 의지다.

셋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추진이다.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 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현해 남북한과 동북아에 평화·번영의 새로운 경제질서 창출하겠다는 정책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지금까지 네 차례의 정상회담 합의서가 채택돼있으나 국회 비준동의를 얻지 못해 정권이 바뀌면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계승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서울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외교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역시 역대 진보정권의 통일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뜻을 강조한 장소 선택으로 보여 진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해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통일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통일정책의 화두로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 통일외교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도 실용주의다

대선주자 이재명의 통일·외교 분야 공약은 △북핵문제 실용적 접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실용적 대북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실용외교’ 등 5대 공약으로 구성됐다.

이 지사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문제의 실용적 접근’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구상을 밝히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다는 뜻도 밝혔다. 즉 문 대통령처럼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지렛대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풀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지사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수립을 공약했다. 그는 이에 대해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한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며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호간 이익 전제돼야

이재명 지사는 대북정책의 실용성에 대해 “남북협력사업은 상호간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일방적 퍼주기라는 보수 정치권의 반대론을 불식시키고 중도표심을 노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자세로 보여진다. 특히 이 지사는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중단과 북한에 의해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미·중 양자택일식 외교가 아닌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며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말했다.

강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