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과 관광재개 촉구 결의대회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금강산 관광중단 13주년 맞아

박병직 편집홍보위원장 | 기사입력 2021/07/15 [01:43]

피해보상과 관광재개 촉구 결의대회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금강산 관광중단 13주년 맞아

박병직 편집홍보위원장 | 입력 : 2021/07/15 [01:43]

(통일신문= 박병직 편집홍보위원장)

 


금강산 관광중단 13주년을 맞아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는 (사)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사)남북경제협력협회 등 6개 기관과 13일 금강산 관광피해 손실보상 특별법 제정과 관광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남북경협기업인들에게 손실보상특별법으로 지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창하고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고성 통일전망대로 이동하여 피해보상과 관광재개를 촉구하는 대회를 진행했다.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는 2008년 7월12일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 그리고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20여 년 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는 투자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자산의 몰수, 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주 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는 기금법 시행령 제5장을 제시했다.

단체는 사업 중단에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으로 13년여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남북경협기업인들에게 손실보상특별법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제라도 금강산관광과 남북경협 재개, 이산가족상봉 만큼은 조속히 시작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관계 중단을 야기한 것은 6·15 공동선언부터 9·19 평양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과 그간 여러 분야의 각종 남북합의서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남북합의 사항에 대해 즉시 비준 절차를 밟아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6개 단체는 (사)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회장 정양근),(사)남북경제협력협회(대표 이현철), (사)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회장 동방영만), (사)금강산투자기업협회(회장 최요식),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대표 김한신), (사)금강산기업협회(회장 전경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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