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원장 조건식)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상황을 분석, 남북정상간 합의한 물류와 철도의 연결방안 모색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라대학 한라관 세미나실에서 6월 21일‘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그리고 북한경제’를 주제로 개최 된 세미나에서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 추진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남북은 2000년 6월에 경의선·동해선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후 2005년 6월에 궤도 부설을 완료했으며 2007년 5월에 열차 시범운행,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실제 문산-판문점간 화물열차를 운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는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 및 현대화 합의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2018년 6월 7일 OSJD(국제철도협력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 그리고 2018년 11.30-12.5(6일)간 경의선, 12.8-12.17(10일간) 동해선 북측 구간을 남북이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한 것은 남북철도 협력 역사의 이정표로 기록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2018년 12월 26일 철도연결 착공식을 개최하고, 2020년 4월 23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이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더 이상 철도협력이 진전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경의선은 여객 상용 중심, 동해선은 화물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남북한이 철도 부설 합의한 후에도 이를 부설하는데 7-8년이 소요되고, 실제 운영까지는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남북한 물류의 복원 차원에서 철도연결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철도연결은 남북한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동해안은 천혜의 해양 레포츠 자원과 수산 양식 자원이 풍부, 남북물류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 발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라대 박광호 교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배경과 구조’에 대한 주제를 통해 “실제 북한의 수출을 금지한 대북제재 레짐의 영향으로 2016년 28억 2천만$에 이르렀던 북한의 수출은 제재 레짐 완성 이후 2018년에는 2억 4천만$로 급전직하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까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석탄, 철광석 등 광물성 생산품으로 전체 수출의 51.7%를 차지했다. 대북제재로 이들 품목의 수출길이 막히자 제재의 타겟은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 특히 그 중에서도 석탄의 대중 수출이었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향후 북한의 태도는 여러 내부 및 외생변수에 따라 2018년과 같은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의 전환, 버티기 전략, 군사적 도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이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북미관계 개선을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