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외교전략 정교·치밀해져야 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기사입력 2021/06/15 [23:12]

[논설위원 칼럼] 외교전략 정교·치밀해져야 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입력 : 2021/06/15 [23:12]

▲ 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빈번하고 분쟁지역에서는 포성과 살육이 자행되고 있다.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중동의 화약고는 용광로처럼 뜨겁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약소국에 대한 이율배반적 태도는 냉엄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입으로는 세계평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해타산에 더 매몰되어 있다.

 

세계 패권노리는 미·중 움직임 살펴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생결단식 미사일 포격으로 가자지구의 민간인과 어린이가 무수히 희생될 때도 미국은 중재보다는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반대함으로서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의 살상을 방기한 것이다. 중국은 어떤가. 미얀마 사태에 대해 지구촌 모두가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중에도 중국은 핵심 이익의 요충지인 미얀마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군부 쿠데타를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달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국이 백신수급이나 미사일 주권을 되찾는 등 예상했던 것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반면에 중요한 외교적 허점도 드러냈다. 미국의 대중견제전략의 핵심인 ‘쿼드’와 ‘대만문제’를 공동성명문에서 거론한 것이다.

특히 대만문제는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 하는 문제로서 향후 한·중관계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취할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과 보복에 대비해야 한다. 이 문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해도 앞으로의 한·중 간 외교에 있어 족쇄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은 분명 외교의 허점을 보인 것이다. 지난 ‘사드’ 때의 경제보복처럼 미래에 닥쳐 올 파급효과를 간과한 것이다.

 

외교정책 원칙과 중심잡기 선행 필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이용남 대사를 국빈관으로 초청해 만나고 중국 고위층이 러시아로 달려간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밀착되고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등 한반도의 시계추가 급격히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것을 의식한 중국의 견제 행보로 보아야 한다.

외교부는 해명했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 한다. 외교에 있어서 안일함은 금물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협상력의 허점을 보이거나 치밀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때로는 작은 사안 하나가 예측불허의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다. 우리의 지상과제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외교전략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더 정교하고 치밀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할 때다.

그 첫째가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기술이나 기교보다 외교정책의 원칙과 중심잡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라도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일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정 국가를 자극하는 대립외교는 결국 강대국의 갈등에 휘말리게 되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앞으로 설사 미·중의 압박이 거셀지라도 일관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극체제를 염두에 둔 21세기형 동반자적 외교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또 서울에서 2021년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있었다. 6월 10일에는 영국에서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인 ‘G7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한국도 초청되어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도 참가했다. 이처럼 각국 정상들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기민하고 치열한 외교전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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