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6/04 [02:06]

[통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통일신문 | 입력 : 2021/06/04 [02:06]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JMA진도 7, 규모 9.0의 지진과 지진 해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에서 발생한 누출 사고이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 누출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대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스가 요시희데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인근국가의 방사능 오염수 피해보다는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최소 30년간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류 결정은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만 2년 6개월 만에 최종 내린 결정이다.

일본 주민들과 어민, 시민단체들조차도  해당 결정에 대해 반발하였고, 주변국인 대한민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미국과 더불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정부는 한국의 정확한 정보공개요구에도 현재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교환, 오염수 방류 영향감시, 적절한 조치강구 등 에 대해서도 일체 한국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까운 주변국인 대한민국과 중국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바로 일본정부  국가기관의 결정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보호와 보전(제192조- 237조)의 체약국가로서  일반 국제법상 환경보호의무와 사전협의의무, 사전통고의무, 원자력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우선 해양환경보호의무를 현재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의무는 대세적의무로서 이를 위반 시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나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원전오염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정보를 관련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고 교환된 정보를 기초로 일정한 활동이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협의, 계획된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대체적인 방법을 찾는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심각하게 의심이 든다.    

결론적으로 환경오염문제 법적 접근에서는 사후구제보다는 사전구제, 과학적 입증보다는 정황적 입증이 강조되고 있음을 국제 판례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해서도 국제 중재 재판 판례를 포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잠정조치 요청-본안소송(중재재판) 제기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밀한 재판 준비 로드맵이 필요하다.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2016)의 경험에서 필리핀이 중국에 승소하는 데 3년 6개월이나 긴 기간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사례를 승소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국제법적 대책과 더불어 환경오염의 경우는 사후 구제보다 사전구제가 더 주요하다.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을 통한 한계점 때문에  환경사고 대비 관련 한일간, 한중간, 동아시아 국가간  지역적 협약체결(유엔해양법협약 제197조)은  원전사고 관련문제를 다루는 데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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