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한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6/04 [01:35]

[논설위원 칼럼] 한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통일신문 | 입력 : 2021/06/04 [01:35]

▲ 황인표 논설위원(춘천교대 교수) 

지난 5월 21일부터 시작된 3박 5일간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한미간 정상회담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의 44조에 달하는 매머드급 민간 투자를 매개로 미국의 환심을 산 투자회담이라는 평가도 없지 않다. 동시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조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름 갑론을박이다. 

 

세부 추진과정서 우리의 처신 중요

 

무엇보다도 당장 우리 국민들은 백신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다만, 백신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명분상 적절치 않다는 미국 측 논리에 근거하여 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작전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군대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정리됐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지원은 글로벌 생산기지화에 따른 부수적 혜택 지원형식으로 합의되었다. 

두 정상의 회담 결과를 모아 놓은 공동성명 전문 첫머리는 ‘철통같은 동맹’ 구축이었다. 동맹의 핵심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향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과정에서의 우리의 처신 방안이다. 그러한 대표적인 국제관계 정책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쿼드(QUAD)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인도 태평양 구상이 다른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구상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관심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용 실질적인 접근 전략구상 예측

 

향후 미국의 대북접근을 잘 제시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공동으로 확인한 점이다. 

동시에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현재와 지난 정부들 사이에 있었던 합의 노력을 기반으로 외교와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달성하되, 그 과정에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전략이 구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공동성명이 실질적이라는 것은 성 김 대북 특사를 임명함으로써 확인됐다. 

그렇다고 당장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미국의 선거 과정에서의 공백과 대북제재의 지속에 따른 상호간의 불신 해소를 구체적으로 제거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긍정적 신호들은 감지되고 있다. 우선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대북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우리나라 정보수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등 접촉의 모멘텀 찾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접촉 결과를 낳을지는 남북 및 남북미가 얼마나 필요하고도 절실함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처음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유독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관심을 끈 이유는 그간 남북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북한, 미국이 나름 상호 해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가시적 결과를 내지 못하고 답보 상태를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정말 뭔가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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