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6/04 [01:29]

[포럼]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통일신문 | 입력 : 2021/06/04 [01:29]

▲ 전수미 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북한은 대북전단을 이유로 주민들을 
더 강력하게 감시하며 통제하고 있다

 

남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부터 시작하여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판문점선언(2018년)에 이르기까지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기로 반복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은 남북 간 합의와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 등 살포행위를 지속 감행하고 있다. 2005년 7월 이후 북측은 우리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은 남북 간 합의와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 등 살포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북측은 남북합의 위반 등을 사유로 우리 측을 비난하고, 전단 살포에 대응한 제반 조치 감행을 위협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

대북전단 살포의 큰 문제점은 남한과 북한의 휴전상황 및 대북전단 살포의 군사행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전단은 냉전시대 심리전의 도구이며, 과거 국방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전담한 이유 또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군사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행동에 대해 남북정상의 합의로 대북심리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했음에도 민간단체가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휴전상황에서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행동이기 때문에 전선지구에 살포가 원칙이며 민간인 지구까지 살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국가들이 군사행동 전 전단 살포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대북전단은 전쟁 전 경고와 같은 효과로 볼 수 있다. 민간단체에서 살포하는 대북전단은 기술력이 떨어져 많은 사고 발생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전단이 제트기류를 타고 올라가 비행기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대부분의 탈북민은 남한에 정착하기 위한 자금마련이 중요하다. 대북전단을 돈과 명예를 얻는 ‘사업 아이템’으로 인식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실제 대북전단을 날릴 때 목표지점에 따른 타이머 장착, 풍향 조사 등 정밀작업이 필요하나 이런 사전작업 없이 퍼포먼스만 수행 중이라는 것이다.

2020년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받은 탈북민 증언에 의하면, 대북전단 내 가짜 미화 1달러가 들어있으며, 북한에서 가짜 미화는 통상의 절반가격으로 장마당에서 통용된다고 했다. 3만 4천명의 탈북민 중 상당수가 대북전단 뿌리는 것을 반대한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한 내 탈북민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취업률 감소와 북한 내 탈북자 색출작업으로 탈북민 가족들의 생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이다.(대부분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실종, 사망처리 되어있다고 한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은 대북전단을 이유로 북한 주민들을 더 강력하게 감시하며 통제하고 있다. 최근까지 북한주민 상당수가 남한의 라디오나 방송을 즐겨듣고 있었으나, ‘20. 5. 전단 살포 후 남한의 한류드라마, 영화, 노래 등에 대한 주민감시 대폭 강화되었다.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등이 현재 북한에서 반북활동의 ‘적성물’로 간주되어 시청이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면치 못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에 있는 인민들에게도 남한 국민과 탈북민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현지에서 대북전단을 본 군인이 ‘김일성 집안에 대해 욕한 놈을 때려죽이자’, ‘체제를 때려 부수자는 게 말이 되냐’ 라며 불쾌감 표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접경지역 남한 주민들이 접경지역 거주 탈북민들에게 계란을 던지며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시위한다는 것을 중시 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원조는 ‘인간의 고통을 방지하고 완화하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는데 목적으로 하고‘그 어떤 차별도 없이’ 제공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정의(ICJ, Nicaragua case)하고 있다.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부분이 콘트라반군과 그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니카라과 내의 모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이것은 위법한 간섭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

북한주민(피해자)들을 인도적 지원 없이 방치하는 것은 ▲인간생명에 대한 위협과 인간의 품위에 대한 모욕, 기본적 인권 침해 구성 ▲북한주민들에게는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 ▲각 국가와 국제기구는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안할 권리 ▲각 국가와 국제기구는 북한의 동의를 조건으로 북한 내의 피해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요구된다.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이론에 한반도 특수성이 반영된 독자적인 인권관에 대한 논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남한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탈북민 인권은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의 범위를 ‘코리아 인권’으로 확대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고 한반도 전체 북한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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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도 만포방사공장 노동자들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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