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협력의 가치와 번영,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 될 것”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남북공동협력의 가치와 번영,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 될 것”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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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한국경제의 미래창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직접 개성공단에서 남북경협을 해 본 체험적 이야기다. 평화와 번영,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남북경협이고 그 상징이 개성공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이 구조적 저성장과 제조업의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에 확실한 대안이다. 개성공단을 경험한 우리 기업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의 확실한 블루오션, 미래경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5년이 경과됐다. 개성공단 총괄 책임자로서 소회가 궁금하다?
개성공단은 지난 70여년 적대와 불신의 분단체제를 넘어 화해협력의 평화체제로 가고자 했던 평화프로젝트였다.
즉 경제협력을 통해 신뢰구축과 평화를 구현하고자 만든 것이 개성공단이었다. 결국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제적 공단이 아닌 평화와 통일의 공단이었던 것이다. 남북의 노동자들이 10여년 이상 같은 사무실과 생산현장에서 함께 일상적 소통과 교류, 생활을 해 온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2016년 2월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평화도, 경제도, 안보도, 통일도 중단한 조치였다. 분단경제를 넘어 남북의 평화경제가 창출할 민족공동번영의 기회가 중단·좌절된 것이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고 평화가 사라진 자리에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시나브로 자리하게 되었다.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섯 번의 역사적 합의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의 공통점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상호 존중’이다.
평화와 통일은 ‘상호 존중’의 정신과 원칙, 태도 이 하나로 시작되고 또 완성된다. 실질적으로 북이 원하는 것도 전쟁상태의 종식, 즉 종전과 평화다. 개성공단은 그 평화를 구조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추진한 사례이다.
남북이 서로 존중하는 순간 적대가 사라지고 평화가 시작된다. 즉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평화가 가져다줄 엄청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여러 상황들은 아는 만큼 보이고 전망할 수 있다. 우리는 개성공단에서 10여년 이상 충분히 실증적이고 체험적으로 그것을 경험해 봤다.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가치는 무엇인가?
개성공단의 핵심가치는 크게 평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통일문화의 미래창이라는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그 자체가 평화였다. 남북의 6만의 노동자들이 14년간 만들었던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평화였다. 매일 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지던 기적의 공간이었다.
남과 북이 분단 속에서 서로를 몰라서 오해하고, 오해해서 갈등했는데 개성공단에서 직접 함께 생활하고 같이 지내다보니까 대부분 오해가 사라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오해가 사라지고 이해가 자리 잡을 때 평화는 시나브로 와 있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보면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이 보인다고 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함께 경제협력을 통해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가던 평화와 통일의 창이었다.
개성공단의 핵심은 평화적인 것과 경제적 가치
통일문화 미래창이며 자체가 평화와 번영의 길
남북의 6만 노동자들이 14년간 만들었던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가 발현 축적되었던 기적의 공간이었던 것
두 번째 경제적 가치다.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에게 개성공단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공단이다. 가장 압도적인 기업경쟁력을 담보해주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고 남북경협이다. 서울에서 물류 1시간 거리에, 말이 통하고, 일도 너무 잘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노동력들이 있다. 그리고 무관세지역이다. 노동·조세제도 측면에서도 가장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곳이 개성공단이다.
남북경협이 확대되면 제조업 위기로 인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다. 결국 개성공단은 한국경제의 미래창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직접 개성공단에서 남북경협을 해 본 체험적 이야기다. 평화와 번영,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남북경협이고 그 상징이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 양측 피해가 심각하다. 공단이 재개가 된다면 기업들이 다시 들어간다고 할까?
개성공단 전면중단 당시 공단에는 124개 제조업 기업과 영업기업 80여개가 운영되고 있었다. 중단 이후 일부 기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로 대체공장을 찾아 진출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이 가지는 압도적 경쟁력으로 인하여 공단 재개 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2%의 기업이 공단 재개 시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개성공단을 ‘대북 퍼주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계산해보면 사실은 압도적 퍼오기이다.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기 입주기업 사장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보다 좋은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였다.
다시 말하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이 구조적 저성장과 제조업의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에 확실한 대안이다. 개성공단을 경험한 우리 기업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의 확실한 블루오션, 미래경제의 답이라는 것을 말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최대의 보상은 다름 아닌 개성공단의 재개다. 개성공단이 가진 경쟁력 속에서 추가적인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 개성공단의 구조적 경쟁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입주기업은 공단이 가지는 압도적 경쟁력으로
공단 재개 시 다시 들어가겠는 기업이 대부분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엔
92%의 기업이 재개 시 입주 의향 있다고 답해
입주기업들에게 최대의 보상은 개성공단의 재개
추가적 피해와 손실 최소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어
구조적 경쟁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
-평소 생각하는 개성공단 재개의 해법은 무엇인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평화 구현이다. 분단의 본질이 전쟁 상태의 유지, 즉 휴전 상황인데 전쟁 상태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실질적 평화 구현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다. 비핵화는 평화의 수단일 뿐이다.
이를 위한 수단과 과정이다. 즉 비핵화의 수단을 통해 평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를 위한 비핵화의 프레임이 맞고, 평화를 위해 비핵화도, 종전평화협정도, 남북관계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도, 경제협력도 모두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선결과제, 전제가 아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비핵화 문제를 남북간 평화협력의 다양한 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전제와 선결조건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 평화가 궁극적 목적이면 평화를 실천하면 된다. 종전자체가 사실은 평화의 직접적 실천이고 구체적 실현인 것이다. 전쟁 상태의 종식 그 자체가 평화인 것이다. 그런데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종전이 안된다는 미국의 논리가 말이 되는 걸까?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것이다.
개성공단을 평화경제의 상징으로 이야기한다. 평화경제는 평화의 터전위에 경제협력을 한다는 뜻도 있지만, 실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다. 개성공단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한 사례이다. 즉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의 구현인 것이다.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그 자체가 평화의 실천 작업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6.15, 10.4, 4.27, 9.19의 약속이다. 안보리 제재를 이야기하지만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먼저하고, 남과 북이 실무협상을 통해 제재를 극복하는 공단재개 방법을 강구하면 문제는 풀린다.
남북경협(개성공단)은 우리가 북측에 먼저 제안한 사업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닫았다. 그렇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하고 개성공단의 구체적 재개를 위해 남북협상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설비들을 정비하면서 공단정상화의 길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 그 자체가 평화의 실천 작업
6.15, 10.4, 4.27, 9.19 약속… 안보리 제재
이야기하지만 개성공단 재개 선언 먼저하고
남과 북이 실무협상을 통해 제재를 극복하는
공단재개 방법을 강구하면 문제는 풀릴 것
남북경협은 우리가 북측에 먼저 제안한 사업
또 우리가 닫아… 그렇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하고
구체적 재개를 위해 남북협상을 제안한다면
그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 설비들을
정비하면서 공단정상화 길 모색할 수 있을 것
-향후 개성공단 재개를 필두로 남북경협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개성공단의 경우 125개 기업 중 5~6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영세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경협에서 기업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어쩌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규로 경협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은 기존의 개성공단 기업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저임금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그만큼 상당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경쟁력 있는 분명한 품목에 대한 기업 스스로 충분한 내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 이해, 현지화에 대한 노하우 습득이 중요하다. 개성공단 초창기에 기업별로 현지 적응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남북의 체제와 제도, 관습과 문화 차이에서 오는 다름을 온전히 다름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시행착오의 원인이었다. 다름과 차이를 틀림과 차별로 대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경제특구로서 개성공단 경제특구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남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기업은 조기에 안정은 찾은 반면 우리식 기준을 절대화 또는 일반화하거나 자본주의적 우월성을 앞세워 매사에 자본, 돈, 물질 중심적 사고에 경도된 기업들은 오랫동안 힘든 기간을 보내야 했다. 결국 기업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므로 기업 구성원이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안정적 기업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기업 스스로 충분한
내적 경쟁력 확보해야… 남북경협에 대한 이해
현지화에 대한 노하우도 중요하게 습득필요
자본주의적 우월성을 앞세워 매사에 자본, 돈,
물질 중심적 사고에 경도된 기업들은 오랫동안
힘든 기간 보내… 기업도 사람이 움직이는 것
구성원이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 배워
-개성공단의 발전 구상과 개성공단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방안은?
개성공단은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평화ㆍ경제ㆍ안보ㆍ통일문화의 미래적 가치를 담보하는 공간이다. 평화의 경제번영을 구현했던 기적의 공간이 덜컥 전면 중단되지 5년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와 남북 간 상호불신, 군사적 긴장이다.
애초에 남과 북이 왜 개성공단을 하려 했는지 그 초심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 경제협력이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고, 평화정착이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고 개성공단을 만들었다.
평화경제는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당위의 문제다. 평화와 경제번영은 분단체제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국민행복의 근본영역이며, 국민행복을 위해서라면 국가나 정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실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종전선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처럼 평화경제, 남북경협, 개성공단 재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당위적 사업이다.
통일은 평화라는 오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오는 마지막 결과물이다. 결국 통일은 수십 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평화이며 평화과정 그 자체가 통일이다. 개성공단 같은 남북공동의 협력공단이 여러 개 생겼을 때 발생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와 번영의 경험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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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직 한반도평화관광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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