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 101일만인 지난 30일,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됐다. 구체적 내용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종 목표와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됐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美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런 만큼 북한 핵 문제해결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다.

‘단계적 접근을 통한 합의와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번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의 골자다. 이를 위해 제시된 것이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면 제재 완화 등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먼저 ‘외교(diplomacy)’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외교에 중심을 둔 아주 분명한 정책이며, 이를 관여할지 안 할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했다.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북한에 제공한 것이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접근을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다. 이는 북핵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강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사적인 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표시다.

셋째, ‘대북제재 압력의 유지(main tain sanction pressure)’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 협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의 지속적인 이행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외교적 노력과 함께 제재에 협조하라고 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넷째, ‘상향식 협상의 복원’이다. 트럼프 정부 당시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정상회담 이벤트에만 집중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북정책에서 탑다운(Top-down) 방식이 빠진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대북정책이 ‘적대’가 아니라 ‘해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남는 것은 제재와 압박뿐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북한은 직시해야 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잘못된 기대를 버리고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어렵게 만들어진 미·북 협상의 기회는 무산되고 미·북 대화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고, 21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한·미동맹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명백한 위협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인식을 같이 하고, 각종 실효적인 대응책을 조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