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환경 법규 적용…한-미 SOFA 개정 촉구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등 공동 기자회견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3/12 [02:06]

국내환경 법규 적용…한-미 SOFA 개정 촉구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등 공동 기자회견

통일신문 | 입력 : 2021/03/12 [02:06]

 



 

불평등한 한미소파(SOFA)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의장 이장희)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회의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패쇄 및 불평등한 SOFA개정 결의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군기지내 시설관리행위에 대해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위한 한-미 SOFA개정 결의 촉구대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평화통일시민연대 △용산미국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예수살기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102년 전 3월 우리는 자주 독립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었던 그날을 기억한다. 위기 때 마다 되살아난 3.1 독립운동 정신으로 오늘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고 한반도의 ‘평화경제’ 시대를 열기위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여기 모였다는 배경 설명으로 시작됐다.

현재 반환 진행 중인 미군 기지관련 기초 환경정보(BEI) 조차도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2020년 11월 13일 ‘한-미 SOFA 개정 국회토론회’를 통해 환경 주권 회복을 위한 한-미 SOFA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세균(탄저균) 실험실 패쇄 관련 건을 2020년 12월 11일 개최된 제201차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세균 실험관련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 안건 미상정 △한-미 SOFA 제9조 제5조 (다)항 삭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대한민국 1987년 6월 가입)의 명백한 위반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 등에 대한 의무조항 명시 등을 위반했다고 열거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하는 정책을 입안(한-미 SOFA 개정 및 입법추진)하고 요구사항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6개의 관련사례를 밝히면서 첫째, 미군기지 내 세균(탄저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하라. 둘째, 미군기지 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 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을 반드시 한-미 SOFA에 명시하라. 셋째,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주한미군이 정화하라. 넷째, 미군기지내의 시설관리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명시하라.

다섯째, 미군 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 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시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한다.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 등을 협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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