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제약요소 짙은 불평등한 법규 많다

한미SOFA개정 국회토론회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1/25 [16:13]

주권제약요소 짙은 불평등한 법규 많다

한미SOFA개정 국회토론회

통일신문 | 입력 : 2020/11/25 [16:13]

불평등한SOFA개정국민연대·설훈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한 한미SOFA개정 국회토론회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장희 교수(불평등한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국제법적으로 본 한미SOFA개정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핵심은 국가의 독립성과 평등성이 기본이다현재 한-미 관계 규정 법제는 지나친 낡은 냉전질서에 기초한 한-미 동맹을 지나치게 반영한 주권제약요소가 짙은 불평등한 법규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것은 한-미 양자관계어서 한국의 외교적 주권을 지나치게 제약시키고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향후 SOFA 개정의 기본방향은 한미 간에 실질적인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국제법상 상호성, 주체성, 평등성, 주권성 이라는 기준에 맞게 재개정이 절실하게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SOFA의 불평등의 근원인 미 상호방위조약의 전면 재검토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폐지를 포함한 부분이 아닌 전면 개정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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