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식적 채널을 통한 대북사업은 북한도 원치 않고 남측의 반대 여론, 그리고 대북제재 상황도 여의치 않기에 먼저 민간차원에서 대북사업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남북경협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가 21일 개최한 제14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종강 특강 및 수료식에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같이 남북교착의 출구전략으로서 선민후관 등을 강조했다. 

이날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코로나19 이후 남북한 교착관계의 출구전략’이라는 강연을 통해 북측이 남측과 관계발전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북한이 하는 말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 태풍의 자연재해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인정했듯이 제7차 당 대회 때 야심차게 제시했던 ‘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은 실패했다. 따라서 북한은 2021년 1월 개최예정인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성공을 기대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측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한국정부에 의해 북미정상회담을 했고 북미관계 재개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도 부응하는 행동이 필요하기에 한국정부와 협력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정원 등을 통해 물밑접촉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출구전략으로 선민후관을 들었다. 정부의 공식 채널 통한 대북사업은 북한도 원치 않고 남측의 반대 여론, 그리고 대북제재 상황 등도 여의치 않기에 먼저 민간차원에서 대북사업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 선이후난, 쉽고 작은 것부터 추진 △ 선봉후덕, 주면 돌려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북에 접근해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이장희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응해 수료생들은 정부의 한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남북경협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60명 수강자 중에 6강 이상 수강자 38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는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이 중요하다는 목표로 지난 14년 동안 600여명이상 수료생을 배출, 최고수준의 전문 강사진과 함께 대한변협에 의해 연수과정으로 인정받고 있다.

신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