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아홉 가지의 한반도 통일경로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0/21 [15:22]

[논설위원 칼럼] 아홉 가지의 한반도 통일경로

통일신문 | 입력 : 2020/10/21 [15:22]

<전경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석좌위원>

 

대체로 많은 국민은 통일방안이라면 북한이 1970년대부터 주장해오는 연방제를 떠올리면서 정부가 1989년 공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엔 낯설어한다. 명칭이 관념적일 뿐 아니라 손에 잡힐 만한 특징이 연상되지 않고 정부도 별로 구체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국민이 주도 구체화해 나가야

 

그러면서 다들 통일은 의당 한국이 평화적으로 주도해 과정에 별 탈 없이 온전하게 달성될 것이라고들 인식하고 기대한다. 통일을 짊어질 국민으로서 무관심하거나 안일하다는 인상을 준다.

한반도에 발생 가능한 통일경로와 방법으로서 크게 전쟁경로, 북한체제 변혁경로 그리고 평화적 대화경로 등 세 구분이 가능하다. 전쟁경로는 북한이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첫 경우는 미중 체제경쟁에 따라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이될 수 있으며, 둘째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거나 중국군이 먼저 북한에 진입해 한미연합군의 무력반격을 거부할 수 있다, 셋째 경우는 유엔과 미국의 지지와 협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북한 핵무기의 실제 사용이 상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북한체제 변혁 또는 붕괴 경로로서 한미연합의 즉각적 군사개입과 북한 후속정권과의 통일협상의 두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자는 작금의 북한 경제파탄과 체제자체의 낙후성, 국제제재 지속, 주민의 불만 누적, 기후 환경적 재해 등이 주민 대봉기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중국군의 선제개입이나 북한 분할관리 협상 등에 따라 한국군의 진입이 거부되면서 통일가능성이 요동칠 수 있다.

후자는 한국을 비롯한 유엔과 국제사회가 즉각 대규모 지원활동을 전개해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개혁개방을 실행케 유도함으로써 남북한의 통일협상기회가 조성되는 경우이다. 현재 정부는 북한붕괴를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체제의 변혁이나 붕괴를 통한 통일경로는 상정되거나 시도될 가능성이 없는 셈이다.

그리고 평화적 대화경로로서 네 방법이 상정 가능하다. 첫째, 북한의 주도로 사회주의국가로 흡수통일이 합의되는 경우인데, 북한 측의 군사압박과 한국 내지지 세력이 결합하면 가능해질 수가 있다. 둘째, 한국의 주도로 자유민주주의국가로 흡수 합의하는 경우로 북한 권력당국과 주민의 공통적 염원을 민족공동체로서 3단계 통일과정을 생략해 즉각 담는 것이다. 북한이 세습체제를 부정하느냐와 권력엘리트의 지지여부가 관건이 된다.

 

통일국가의 정체성 불투명해질 것

 

셋째, 남북한 당국이 50 50의 완전균형으로 권력분할을 합의해서 민족통합기구를 운용하는 경우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북연합을 절충하는 과도기적 통일방안이라서 최종 통일국가 유형은 불투명하므로 내부혼란이 초래되어 재분단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북한이 지난 50년 전부터 주장해오는 연방제를 합의하는 경우이다. 북한은 강력하게 연방제를 밀어붙이고자 하여 한국 내부적으로 내적 통합과 정비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숙청이 후속될 수 있다.

이상의 아홉 가지 통일경로와 방법을 중국이 중국몽을 실현해 대미우위를 획득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친중 정책을 펴는 경우와 미국이 중국도전을 격퇴하고 세계질서 주도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친중 정책을 펴는 경우 및 대미동맹을 견지하는 경우를 각각 상정해 연결해 볼 수 있다.

첫 경우는 비록 평화적으로 통일이 가능해질망정 자유민주 체제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정부가 중국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통일국가체제를 강권하는데 거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이 세계질서를 확실하게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친중 정책을 펴는 경우엔 중국이 은밀히 통일과정에 개입할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 체제 균형적 합의 통일이 선택될 가능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통일국가의 정체성이 불투명해질 것이다.

끝으로, 한국이 대미동맹을 견지하는 경우에는 통일경로가 평화적 합의는 물론, 전쟁과 북한체제변혁 등 여섯 가지로 늘어난다. 어느 경우든 한국의 국가정체성을 한반도 전역으로 제도화하는 통일국가로 귀착할 수 있다. 한국국민이 선호하는 평화적 북한흡수방식 실현가능성이 대폭 높아지리라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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