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수립·추진시 갈등치유·균형발전 관리

송재호 의원, 공동체회복과 통합위한 ‘갈등관리기본법안’ 발의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09/02 [15:08]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갈등치유·균형발전 관리

송재호 의원, 공동체회복과 통합위한 ‘갈등관리기본법안’ 발의

통일신문 | 입력 : 2020/09/02 [15:08]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코로나 위기로 나타난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기본법안을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최근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복잡한 양상을 띤다여러 부처의 업무영역을 넘나들어 현재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로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갈등관리기본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해결의 주체, 사용수단, 갈등유형, 그리고 갈등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사법적 해결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는 현재 새로운 갈등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회경제적 전환기에는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갈등관리기본법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 절차와 공론화 방식을 규정해 공공기관의 갈등을 예방한다. 또한 해결능력을 향상하고 공공정책 추진 시 지역, 계층, 세대, 성별 간 갈등의 예방과 치유 및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서로 받아들여 합의점 도출, 합의지향적 접근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노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호 의원은갈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와는 달리 갈등은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정책결정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 시행과정에서 민·관의 대립이 빈발하고 민·민 갈등으로 번지면서 공동체는 분열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을 통해 갈등예방부터 갈등 후 치유까지 포용하는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두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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