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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北 영구적 체제안전보장 줄곧 요구”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12/05 [11:56]

<장세호 민주평통 강원도(속초시)협의회장>

10월 들어 북한의 막무가내 식 형태를 연이어 보이고 있다. 7개월 여 만에 재개된 미·북 회담은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는 북한의 최후통첩과 함께 결렬되었다.

김정은이 4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제시한 금년 말시한이 임박해오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들의 이해가 절묘하게 합치되는 악마의 골든타임인 내년 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영구적인 체제안전보장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북제재로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김정은의 돈주머니를 채울 외화가 간절하다. 특히 제1국책사업인 원산 갈마관광특구의 완공일(내년415)도 코앞으로 닥아 왔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미국의 북한관광금지 해제를 통한 매머드 급 관광유치는 특구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 할 열쇠이다. 지금과 같은 긴장상황이 계속되면 누가 비무장지대(DMZ)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리조트를 찾겠는가?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초 트럼프의 생명줄이 걸려있는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된다. 트럼프가 간절히 바라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도 1월쯤 결정된다. 그만큼 외교성과가 간절하다. 문재인 정부도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병행을 원하고 있다. 내년은 4월 총선도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도 국면 변화를 바라고 있다. 이런 구조적 환경으로 볼 때 북한과 미국이 내년 1분기 내 대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은 상당하다. 서로 내치(內治)에 활용할 수 있는 통 큰 분식합의유혹은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입으론 비핵화를 떠들지만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예측이다. 필자는 비핵화협상 3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비핵화 전 과정을 포괄하는 로드맵 안이 최우선이다. 둘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스냅 백(합의 미 이행시 제재환원)을 로드맵에 적용시켜 시간끌기와 합의파기를 예방해야한다. 물론 적용은 상호적이다. 셋째, 이행과정에는 과거 핵(무기, 물질)이 단계별로 일정비율 포함돼야한다.

미래현재과거 핵 순서의 단계적, 점차적 검증과 폐기는 북한의 자연전술이나 핵보유국으로의 회귀욕구에 매우 취약하다. 극과 극은 통한다.

최근 북한은 현 정부를 상식 이하로 박대하고 미국과의 협상도 강경일변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담판을 앞둔 의도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는 안 볼 듯 하다가 필요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대화에 나오는 게 반세기이상 지켜본 북한의 이중적 행태이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휘둘려선 안 된다.

미국의 이벤트성 분식합의에 들러리를 서서도 안 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우리가 자체 핵 무장 등 계획B로 대처하는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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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5 [11:56]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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