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김정은 영구집권이 차질 빗는 이유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19/12/05 [11:55]

[논설위원 칼럼] 김정은 영구집권이 차질 빗는 이유

통일신문 | 입력 : 2019/12/05 [11:55]

<류경화 동부산대학교 총장>

중국 공산당 연구기관은 최근 2019년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정종합평가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종합평가서는 북한 핵 무력의 완성단계를 업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엘리트 핵심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

 

김정은 정권이 2016년 제7차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헌법을 개정하고 강성대국 건설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3대를 이은 가난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정치적 약속은 올해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특히 먹는 문제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하겠다며 경제발전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추진한 경제정책에 실패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실책이다. 올해도 식량난으로 국제사회에 구걸을 한 것은 김정은 통치에 치명적 부담이다.

집권 8년차를 마무리하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국정평가는 체제의 위기까지는 아니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영구집권 구도에 차질을 빗을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연구기관은 김정은 체제의 이 같은 정치적 변수를 몇 가지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김정은 집권 이후 계속되는 공포, 위협정치에 따른 민심일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집권 8년 동안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권력 엘리트 계층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숙청으로 수많은 핵심세력들이 희생당한 것은 북한 정권의 엄청난 손실이다. 더욱이 지난 60년 이상 북한 정권에 대를 이어 충성했던 엘리트 핵심세력들에 대한 무차별적 정치적 탄압이다. 김정은 체제가 스스로 정체성을 유린한 폭거라는 점에서 민심일탈은 물론이고 앞으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는 전망이다.

둘째,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정체성과 위기를 크게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를 거둘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핵무기를 갖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남한은 물론 일본·대만정부까지 핵보유 도미노 현상은 필연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갖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초래될 것이며 결국 김정은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 틀림없다.

 

장마당 650북 경제 움직이는 동력

 

셋째, 향후 북한의 사회변동이 다양화되면서 북한 민주화요구가 더욱 높아져 김정은 체제유지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 내부의 사회변동 가운데 북한 민주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은 장마당이 주민들의 민주화 의식의 불씨를 빠르게 전파시키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김정일 체제가 등장되면서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시절 배급만 기다리던 주민들은 100만 명 이상 굶어 죽었지만 공터에 나가 집에 있던 옷가지라도 내다 팔았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김정일 17년 통치기간 동안 북한 전역에 200개가 넘는 장마당이 개설됐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8년 동안 공익 장마당이 무려 650개가 넘고 있어 현재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動力)의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발전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장마당을 풀어줌으로써 북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유통 확대로 체제를 위협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장마당이 외부세계의 소식을 전파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파장은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특히 장마당에서 남한상품이 명품 취급을 받고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어 북한의 민주화는 장마당에서 싹트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북한 사회변동 가운데 민주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은 탈북자들 문제다. 분단 이후 빵과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탈출한 32천여 명의 탈북자들을 비롯해 10만 가까운 탈북자들은 북한 민주화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연구기관이 제기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된 장기집권 내지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통치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신뢰가 유지 발전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다. 무엇보다 경제를 발전시켜 북한 주민들의 행복권이 보장돼야 한다.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노력하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정의로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영구집권의 기본요소가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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