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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은 17일 오후 2시 밝은사회회관 5층에서 ‘대북제재이후 출구전략은?: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손재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김영희 중앙일보대기자, 최종건 연세대교수 토론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김영희 중앙일보대기자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위기의 출구를 찾지 않으면 북한의 도발로 국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면서 “설사 국지전으로 수습된다고 해도 전장은 북한의 황해도와 남한의 수도권 북부이기 때문에 남한이 잃는 게 훨씬 많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북한 노동당 대회가 끝나는 5월 이후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을 한국과 주변 4강이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도 ‘국지전-전면전-자멸’의 공식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대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8년간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을 통한 비핵협상이 현 적대적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급변사태, 통일대박론, 북한붕괴론과 같이 북한의 존재적 변화를 위협하는 담론 및 정책 캠페인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4차 북핵 국면에서 한국과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에 매우 단호하지만 단호함만으로 제재가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현재 국면의 문제점은 북한에 제재 이후의 출구, 즉 유인책을 보여주지 않는 데 있다. 대북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라면 제재와 동시에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유미 기자 38tongil@gmail.com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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